국감 '국민대' 집중포화…김건희 허위이력·도이치모터스 주식까지(종합)

김건희 씨 강사·겸임교원 경력에 허위이력 제출 추가 의혹
유은혜 "법 위반 사항 있는지 검토할 것"
국민대 도이치모터스 24만주 보유, 회의록 허위 제출
사립학교법 위반 논란에 국민대 종합감사 요구도 나와
이재명 지사 2014년 학위 반납 의사 표명했으나 여전히 유효
교육부, 가천대에 12월2일까지 자료 제출 요구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대학 강사·겸임교원 허위이력 논란부터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보유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이 펼쳐졌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가 서일대 외에 한림성심대와 안양대에서도 강사 또는 겸임교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허위 이력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림성심대·안양대에도 허위이력 기재" 법률 검토 요구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씨는 2001년 1학기 한림성심대 컴퓨터응용과 시간강사로 임용됐고 당시 제출한 이력서 경력사항에 '서울 대도초등학교(실기강사)'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국회 교육위가 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근무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2학기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때 제출한 경력사항에도 김씨는 '영락고 미술교사'라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2001년에 영락여상(현 영락의료과학고)에서 미술강사로 재직한 이력만 확인됐다. 김 씨는 2014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과 조형대학에서도 겸임교원으로 임명됐는데 국민대는 증빙자료 대조 결과 허위 경력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자체 확인했다.

권 의원은 "3번씩이나 허위이력을,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넘게 기재한 것은 다분히 고의적"이라며 "엄연한 공문서인 이력서에 허위이력을 기재하고 심지어 대학교원으로 학생을 가르쳤고 교사 이력까지 가져다 쓴 것은 업무방해, 사기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씨 시간강사·겸임교원 허위이력 제출 의혹 관련 기재사항(출처=권인숙 의원실)

여당 의원들은 김씨의 허위 이력 제출이 사기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법률 검토를 요구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씨가 광남중에서 교생실습 한 경력을 '교사' 경력으로 명시한 부분, 영락여상을 '영락고'로 표기한 부분 등을 문제삼았다.

도 의원은 "김씨가 국민대에는 초·중·고 근무경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허위경력으로 서일대와 한림성심대에서 이력을 쌓아서 (다시 활용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일 것"이라며 "대학강의를 위해 허위경력 이용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위반 범죄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이 경력증명서를 받았을 것이므로 허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살펴보겠다"며 "(허위이력 제출 등이) 법 위반 사항이 되는지 아직 검토한 바 없지만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시스템 검색 기간이 2010년부터라는 점을 통해 해당 학교로부터 직접 확인을 거쳐야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시간강사 근무경력을 제대로 확인하고 제출했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정치적 의도로 잘못된 자료 제출했다면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국민대 이사회 회의록엔 없는 '도이치모터스 24만주 매입'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회의록을 허위로 제출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대는 2019년 4월18일부터 2020년 2월2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16억4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했다. 도이치모터스는 김씨가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대가 제출한 2018~2020년 이사회 회의록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관련 결정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학교법인은 재산 처분이나 취득 때 이사회 회의를 거쳐야하는데 의결 없이 매입한 것은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24만주는 김씨가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수량(24만8000주)와도 비슷하다"며 "국민대가 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은 주식 매입 관련 내용이 아니라 엉뚱한 내용이었고 이 부분도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국민대가 김씨와 왜 이렇게 엮이는지 모르겠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은 국민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국민대가 교육부로부터 감사를 받은 것은 1984년이 마지막이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도이치모터스 유가증권 취득과정이나 처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감사와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야당 "이재명 가천대 논문, 교육부가 늑장대응"

여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지사의 가천대 석사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 지사는 2014년 석사학위 논문 표절의혹이 일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가천대는 2016년 8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논문과 석사 학위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학위 수여 취소 여부는 학교 측이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돼있다.

정경희 의원은 "지난 1일에 국정감사를 했고 공문을 12일에 보내면서 관련자료를 12월2일까지 제출해달라고 한 것은 교육부가 이재명 봐주기, 국감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가천대가 해당 논문이 유효하다고 답변할 경우 교육부가 실질적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국민대에도 공문을 발송하고 회신을 받기까지 2~3주 가량 시간을 줬고 가천대와 홍익대도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며 "가천대 측 회신이 도착하면 향후 계획안을 포함해 교육부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인천대 교수 채용 비리, 인천시교육청 교장공모제 채용비리 사건을 언급하며 "교육위에 와서 보니 채용 비리가 너무 많다. 교육부가 썩었다"고 언성을 높였다. 유 부총리는 "그 말씀은 취소해주기 바란다"고 응수했다. 고성이 오가면서 오후에 20분 가량 국감이 중단되기도 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