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정책금융도 못 갚아 국가가 변제…'부실 청년' 역대 최대(종합)

지난 8월 기준 20대 대위변제, 2만1216건
이미 지난해 전체 변제 건수보다 21.6% ↑
20대 비중만 30%…전 연령 중 가장 높아
민형배 의원 "대위변제 낮출 방안 고민해야"
전문가들도 "차주 부담감 줄여줘라" 조언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청년층의 부채규모가 빠르게 늘면서 부정적 여파가 속속 관측되고 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금융 대출마저 제대로 상환하지 못해 국가의 대위변제를 받은 20대도 크게 늘어났다. 쌓이고 쌓인 빚 부담에 억눌려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청년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년세대의 부실은 미래 성장동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정책보증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햇살론15, 햇살론17)의 20대 대위변제 건수는 2만1216건을 기록했다.

대위변제는 제 3자(서금원)가 대신 돈을 갚아주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 원리금을 연체하거나 신용회복(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절차를 밟을 때 이뤄진다. 대위변제가 시행되면 서금원이 신용관리정보를 등재하거나 채권보전조치, 소송, 강제집행 등에 나서기도 한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빚을 탕감 받는 회생절차와 달리 대위변제는 서금원의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20대 대위변제 건수는 다른 연령에 비해 빠르게 불어나는 추세다. 지난 1년간 20대 대위변제 건수가 1만7436건이었음을 고려하면 이미 21.6%나 폭등했다. 아직 전년건수에 도달하지 못한 다른 연령대와 대조적이다. 코로나19 및 경기상황을 고려하면 20대 대위변제는 더 커질 전망이다.

빚투·영끌 후폭풍…"청년 부채부담 줄일 방안 마련해야"

전체 건수(7만646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로 모든 연령 중 가장 많다. 20대가 가장 많은 대위변제 건수를 차지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 세대별 비중은 지난해만 해도 30대가 31.0%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40대(24.4%)였다. 20대는 24.1%로 세 번째였다. 2016년 22.5%에서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올해 급격하게 늘었다.

유독 20대만 대위변제가 가파르게 증가한 원인으로는 폭등한 집값과 이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등이 꼽힌다. 노동소득만으로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지면서 청년세대가 자산형성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다 썼다는 설명이다.

민형배 의원은 “대위변제가 많다는 것은 상환능력이 없는 금융 약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라며 "맞춤형 상담이나 채무조정 등을 통해 애초에 20대가 대위변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대 채무불이행 사유를 살피고 이자율 인하, 원금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 대위변제를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청년계층의 부채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짧은 기간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우니 금리가 싼 대환대출을 활성화하고 원금분할상환 기간을 늘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대환대출이라도 활성화 시켜서 차주들의 부담감을 줄여야 한다”며 “대환대출은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