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직접고용·소속기관 설립 반대"…건보공단 노노갈등 재점화

21일 별도기관 설립 확정 앞두고 MZ세대 반발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고객센터(콜센터) 직원 직접 고용 문제를 놓고 ‘노노(勞勞) 갈등’을 빚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단 아래 별도기관을 만드는 안을 적극 고려중인 가운데 직접고용과 소속기관 설립을 반대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신입사원 등 건보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공정가치연대가 직접고용 및 소속기관 설립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청원인은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콜센터 직접고용 및 소속기관 설립에 반대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접고용 및 소속기관화는 사회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취임 당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슬로건을 제시하며, 국민들에게 노력을 통해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셨다"며 "하지만 일자리 측면에서는 여러차례 무분별한 정규직화로 공정한 경쟁에 참여하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노력하고 있는 많은 취준생들은 허탈감과 상처를 받았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또 한 번 많은 인원이 무분별하게 공공기관 정규직이 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상처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건보공단은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으로 고객센터 직접고용 및 소속기관 설립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건보공단 고객센터의 직접고용 및 소속기관화에 대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으로 건보공단은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닌 오로지 세금과 건보료로 운영 되고 있다"며 "대규모 인원의 정규직화는 많은 재정이 필요하며, 이 부담은 국민들이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여러 기관의 사례와 같이 대규모의 정규직화는 신규채용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건보공단 입사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회 박탈로 그 피해자 또한 국민"이라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고객센터 직접고용 및 소속기관화는 정부가 제시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리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원들은 외주업체 정규직 신분"이라며 "애당초 비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정당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고객센터의 공단 직접고용 및 소속기관화는 '타기업 정규직을 공공기관 정규직화'로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다만 청원인은 고객센터가 주장하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청원인은 "건보 고객센터가 주장하는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해답이 공단 직접고용 및 소속기관화는 분명 아닐 것"이라며 "국민 정서와 사회 공정성을 생각해 무분별한 공공기관 직접고용 및 소속기관화는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끝맺었다.

한편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원 1600여명의 직접 고용 문제를 논의해 온 ‘사무논의협의회’는 최근 자회사 대신 별도의 ‘소속기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오는 21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이 방침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