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1인당 500만원' 내일배움카드 대학 3년생까지 푼다는데…"참여율 반토막"

윤준병 "비대면 활성화 등 근로자 교육훈련 참여 기회 늘려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 1인당 300만~500만원의 직업능력 개발비를 최장 5년간 주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참여율이 지난해에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달 지원 대상을 대학 졸업 예정자에서 졸업을 2년 앞둔 3학년까지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정책 호응도가 낮았던 점을 고려하면 한 발 늦게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근로자 1386만4138명 중 4.1%인 56만5235명이 참여했는데, 지난해엔 1411만1690명 중 2.1%인 29만10007명으로 줄었다. 참여율이 반토막 난 것이다.

예산집행률도 떨어졌다. 2019년 편성액 9559억원의 91.7%인 8799억원이 집행됐는데, 지난해엔 1조731억원의 75.5%인 8097억원만 집행됐다. 특히 비대면(원격) 교육 집행액이 200억원에서 101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훈련 인원은 같은 기간 21만5900명에서 9만784명으로 58% 감소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비대면 사회로 상당 부분 전환된 것과 정책 집행 과정이 다소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사업주 훈련 참여 근로자도 2019년 257만명에서 지난해에 210만명으로 떨어졌다. 2018년 643만명에 비하면 1/3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참여 사업장 수도 2019년 12만1000곳에서 지난해 10만2000곳으로 줄었다. 2018년 18만3000곳과 비교하면 지난해에 79.4%나 감소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0한국경제보고서'에서 직접 일자리 창출 중심 정책을 교육 및 직업상담 위주로 바꾸고, 일자리의 질과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년과 청년층에 대한 직업 훈련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윤 의원은 "내일배움카드에 대한 근로자 참여율이 2.1%고 예산집행률은 75%에 그치는 것은 근로자의 참여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등 제도상 허점이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는 참여율과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코로나 시대에 맞게 비대면 교육 활성화를 하는 등 맞춤형 지원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