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에너지 전문가 90% "국가경제 악영향 우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최근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탄소 배출량 '제로(0)'를 달성하겠다는 탄소중립 목표를 확정한 가운데 국내 에너지 전문가 10명 중 9명이 2030 탄소중립기본법(NDC) 상향이 국가 경제와 산업에 미칠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할 때 원자력발전 비중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에너지 관련 학회인 한국에너지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한국원자력학회 회원 11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8일까지 2030 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7%가 2030 NDC의 상향이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진단했다고 밝혔다. 제조업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92.2%로 더 높았고,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답변이 79.3%로 높았다. 업종별로는 ▲철강 업종 89.7% ▲석유화학/정유 업종 93.1% ▲시멘트 업종 91.4% ▲자동차 68.1% ▲반도체 67.2% 등 국내 주력 업종들이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제공=전경련)

전문가들은 NDC에 명시된 감축 의무인 35% 이상 감축에 대해서 감축목표가 과도하다고 봤다. 2030 NDC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할 것을 명시했으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산업부문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9.6% 감축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응한 에너지 전문가들의 69.0%는 2030 NDC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8월 공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산업부문 감축안에 대해서도 79.3%가 과도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주요 탄소감축 기술이 2030년에 상용화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상용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주요 탄소 다(多) 배출 업종 기술의 상용화에 대한 부정적 전망 비율은 ▲철강 업종 75.9% ▲석유화학/정유 업종 75.0% ▲시멘트 업종 72.4%로 나타났다. 탄소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이용 기술(CCUS)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9.8%가 상용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신(新) 에너지 발전원으로 제시된 수소발전과 암모니아 발전의 경우 각각 부정적 전망이 65.5%, 74.2%로 집계됐다.

(자료제공=전경련)

응답자들은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최대 70.8%까지 확대하고 원자력발전 비중은 현재의 3분의 1 수준인 6~7%로 축소할 경우 전기요금이 얼마나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비중인 66.4%가 '50% 이상' 인상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무탄소 에너지원의 확대와 적절한 조합'이라는 응답이 40.8%로 가장 많았으며 원자력 발전 비중에 대해서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할 때 비중을 확대(79.3%)하거나 유지(15.5%)해야한다는 응답이 94.8%에 달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2030년까지 획기적인 탄소감축 기술과 신에너지(수소·암모니아) 도입이 어려운 만큼 전환(발전)·산업부문의 감축 목표가 과도한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국제 사회에 보여주기식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보다는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 발전의 비중 확대, 탄소감축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