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 쉬운 게 아냐"
"대통령 통치, 수사 대상 되나"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맞선 윤 전 총장은 후보들과 열띤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칭찬을 주고 받으며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후보들은 18일 오후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부산MBC에서 진행된 '부산·울산·경남 합동토론회'에서 주도권 토론을 진행했다.
'복지 전문가'로 불리는 유승민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에게 "복지 전달 체계를 개혁하면 세금을 안 올려도 복지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지출 구조조정과 복지 전달 체계를 개혁해서 몇 조 원이나 만들 수 있을 것 같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몇 조 원이라고 말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주도권 토론 순서에서 유 전 의원에게 "복지가 이만큼 늘면 세금이 이만큼 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증세로만 복지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고령화 때문에 돈을 쓸 일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증세를 통해서 밀어붙이면 뒷감당이 안 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복지 수요는 뻔히 보이는 것이 아니냐"며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국가부채를 이만큼 늘려 놨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윤 전 총장을 향해 강도 높은 질문들을 이어갔다. 원 전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정계 개편을 할 것인가"라고 묻자 윤 전 총장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계 개편한다는 발상 자체가 대통령의 초법적인 과거의 위상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 보복 청산이 아니라 법 질서를 제대로 세워서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받아쳤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는 어떻게 할 건가"라고 물은 데 대해 윤 전 총장은 "뭐든지 법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이 잡듯이 뒤져서 (수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선 "2008년도 박연차씨에 대한 특별 세무 조사와 사건이 검찰 송치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진술이 바로 나와버린 것 같다"며 사법 처리에 대한 마땅한 근거가 있었음을 밝혔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도 주도권 토론 첫 질문으로 윤 전 총장을 지목했다. 홍 의원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되냐"고 묻자 윤 전 총장은 "통치행위는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4억불인가를 산업은행에서 전용해서 보낸 것 같은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하고 이런 정도 구속된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한 것은 통치행위인가, 정치행위인가, 실정법 위반인가"라고 묻는 홍 의원의 질문에 윤 전 총장은 "저희는 공천 관여보다도 국정원 자금을 갖다가 공천에 쓴 것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홍 의원은 "(그 예산 항목은) 포괄사업비다"라며 "포괄사업비는 청와대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예산을 국정원에 포괄사업비로 편성해서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지원한다"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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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선 질문 공세와 달리 후보들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갈수록 토론이 뜨거워져서 좋다"는 등 호평을 내놨다. 특히 후보들은 집중 공격을 한 윤 전 총장에게 "토론 실력이 갈수록 느는 것 같다"며 칭찬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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