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委, 'NDC 40% 감축' 확정…2050년까지 '석탄발전 중단'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40%(2018년 대비) 감축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는 시나리오를 18일 각각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오후 '제2차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축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윤순진 공동위원장,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51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탄중위는 지난 8월 3개의 시나리오 안이 담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는데, 그간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2개 안으로 확정했다. 두 안 모두 국내 감축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석탄발전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탄중위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40% 줄이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시간, 주요국 대비 높은 연평균 감축률 등을 고려할 때 40% 목표도 결코 쉽지 않은 목표"라며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8일 NDC 상향안을 처음 발표한 지 불과 열흘 만에 확정됐다는 점에서, 산업계 등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일부 제기된다.

김 총리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우리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저탄소 경제 체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라며 "탄소중립과정에서 수소경제 등 유망산업 육성,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행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에서는 반드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적도 꼼꼼히 챙겨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탄중위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오는 27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어 2030 NDC 상향치는 다음 달 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