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부끄럽다!" 이낙연 지지자들 충격 '강력항의' 경선불복 통할까 [한승곤의 정치수첩]

후보자 중도 사퇴시 득표 무효 처리 규정 두고 이낙연 측 반발
"당 대선후보 경선 무효표 처리 이의제기…당 선관위에 공식 제출키로"
"명백한 불법…사사오입 철회하라!" 이낙연 지지자들 강력 항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투표 다시하라!", "명백한 불법선거다!" , "이게 선거냐! 민주당은 반성하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이재명 후보의 과반 득표로 끝난 대선후보 경선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사실상 '경선 불복 선언'으로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은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또 수십 명의 지지자들은 이날 경선 투표가 끝난 뒤 민주당 중앙 당사 앞을 찾아 항의 시위를 열기도 했다.

대선을 앞두고 원팀이 아닌 이낙연 계파, 친문(親文), 이재명계 등 자중지란(같은 패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이낙연 캠프 측은 경선불복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이의 제기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공식 대선 후보로 확정하면서, 갈등은 더욱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대선 경선 결과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의신청에 나선 것과 관련해 "우리 당은 어제 이재명 후보를 20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 발표했고, 제가 추천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이 후보와 대전현충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대한민국이 헌법에 따라 운영되는 것처럼 대한민국 집권여당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운영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송 대표는 "이 당헌당규는 제가 당 대표일 때 만든 것이 아니고, 이해찬 전 대표 때 만들어져서 지난해 8월 이낙연 전 대표를 선출하던 전당대회 때 통과된 특별 당규"라며 "이 전 대표를 선출하면서 같이 전 당원 투표에 의해 통과된 특별당규에 근거해 대통령선거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송 대표의 이 발언은 전날(10일) 경선 발표와 관련한 이 전 대표측 이의제기에 대해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이낙연 경선 후보의 축하를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무효표 처리 이의제기…당 선관위에 공식 제출키로 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민주당 경선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압승하고도 결선행에 실패하자 중도사퇴 후보들의 득표 무효 처리가 잘못됐다며 당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이낙연 캠프는 이날(10일) 경선이 끝난 뒤 소속의원 전원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선후보 경선후보의 중도사퇴 시 무효표 처리가 결선투표 도입의 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당 대선후보 경선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당 선관위에 공식 제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발표된 3차 국민·일반당원 투표에서 전체 투표자 수 24만8880명 가운데 15만5220표를 얻어 득표율 62.37%를 기록했다. 이 지사는 28.3%(7만441표)에 그쳤다. 이 전 대표의 누적 득표율은 39.14%로 뛰었고 이 지사는 50.29%로 하락했다. 0.29%포인트 차이로 결선 여부가 갈리게 되자 이낙연 캠프는 중도사퇴(정세균·김두관 후보)한 후보들의 무효표 처리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들이 득표한 표를 무효 처리하지 않았다면 이 지사의 최종 득표율은 48.5%에 그친다는 게 이낙연 캠프의 설명이다.

다만 이낙연 측은 경선불복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낙연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무효표 처리 규정과 결선투표 보장 조항이 충돌해 결선투표제를 무력화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경선 불복이 아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합당한 이의 제기"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축구나 야구 경기에서도 심판이 실수할 수 있어 영상기록장치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59조 1항은 분명히 중도 사퇴 후보는 무효 처리한다고 규정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59조 1항은 경선 과정에서 사퇴한 후보에 대한 득표는 무효로 한다고 돼 있지만, 2항에는 투표 전 사퇴할 때는 투표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한다고 나온다"고 반박한 뒤 "진짜 무효표는 제주 투표를 앞두고 사퇴한 김두관 후보에 대한 표다. 이미 사퇴한 다음 그분에게 투표했으니 무효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게 무효이지 과거에 이뤄진 것까지 무효로 처리해버리면 당규 60조(당선인 결정)와 충돌한다"며 "결선투표제를 무력화하는 일이 벌어진다. 법률 전문가들도 당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를 두고 극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전날(10일) 밤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는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이 모여 경선 결과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사사오입 철회하라", "민주당이 부끄럽다"는 구호를 외치며 강력 항의했다.

이재명 후보의 과반 승리로 마무리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결과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의제기에 나서기로 한 10일 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경선 결과에 항의하며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 모여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결과가 뒤바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씨는 1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전 대표 측 이의제기를 두고 "결과가 뒤바뀌는 건 법률적으로 매우 어렵고,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전 대표 측의 이의제기를 법률적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민주당 당규는 경선 도중 후보가 사퇴하면 이를 무효표로 친다"며 "10명의 표를 받은 분이 사퇴하면 90명이 투표한 게 되고, 90명 중 50표를 받은 것으로 돼 득표율이 50%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16대, 18대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도 이의 제기됐지만 당시에도 사퇴한 후보의 표를 무효 처리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에서 무효표 처리에 대한 당무위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경선 후보를 두고 당무위에서 결정된 사안을 행정소송을 통해서 뒤집어진 사례도 없으며 무엇보다 경선 출범 후 나온 이야기라서 결과가 뒤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도 했습다.

그러면서 "모든 정당이 경선 중간에 룰을 바꾸는 건 없다. 어떤 당도 마찬가지다. 경선 중간에 특정 후보에 불리하다고 룰을 바꾸자고 하면 누가 바꾸겠나. 전 세계 어디도 바꾸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걱정을 했다면 경선 출범 전 문제를 제기해서 바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 또한 "현저하게 민주적 절차를 어겼다고 볼 정도가 아니라면 법원에서도 어지간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