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금융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시선'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다음달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 코로나’ 실시를 앞둔 정부의 고민은 금융불균형이다. 금융불균형은 시중자금이 투자 등 실물경제 보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쏠리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지난해 초저금리로 막대한 유동성이 풀렸는데, 부동산가격은 치솟았고 주식시장과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시세는 급등했다.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된 결과다. 이 현상을 어떻게 해소할 지가 경제회복의 중요한 과제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금융불균형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쌓인 막대한 빚이 원인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가계·기업신용(대출)과 국내총생산의 갭(추세격차)는 5.3%포인트, 7.0%포인트로 전년말대비 각각 0.7%포인트, 5%포인트 확대됐다. GDP 상승추세 보다 신용 증가속도가 더 빠르다는 뜻인데, 코로나19 이후 이런 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돈의 사용료(이자)가 저렴하니 너도나도 대출행렬에 가세한 영향이 크다. 빌린 자금이 설비 보다는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부동산과 증시 상승을 자극한 것이다.

자산시장은 생산성을 높이는 영역이 아니어서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한다. 가치도 안정적이지 않다. 외부 변수에 쉽게 흔들리는 이유다. 이 때문에 금융불균형이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취약고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그동안 누적된 금융불균형에 따른 부작용 완화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금융불균형을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산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다. 거품이 꺼질 경우 빚은 고스란히 남아 신용문제가 야기된다. 이에 따른 리스크는 자산시장에 그치지 않고 은행 등 금융시스템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추격매수 자제를 당부했고 한은 역시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높은 상승세가 대내외 충격으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급변할 경우 금융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미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실시됐던 초저금리 통화정책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시작된 것이다. 올해 안에 또 한차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유동성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강한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매매가격 변화를 나타내는 한국부동산원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2018년 12월 90.6에서 2019년 말 90.3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이후엔 지속적으로 올라 지난 8월에는 101.8을 기록했다. 주택가격 상승세는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이다. 대출을 갚지 못하는 우려 보다는 주택 소유 욕구가 더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자산가격이 단기간에 급변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오히려 계약갱신청구권, 양도소득세 중과 등 매매와 전월세 수요를 모두 옥죄는 부동산정책이 유지되는 한 자산쏠림 현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는다. 최근 500여 가구 서울 아파트 분양에 13만명이 몰려 부동산 광풍이 여전함을 시사했다. 부동산가격이 유지되면 금융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떨어진다.

금융불균형발(發) 위기는 올 것인가. 사석에서 만난 전직 고위 관료는 "예견된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산시장 쏠림현상을 우려하면서도 내년 종합부동산세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진짜 생각이 궁금하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