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조선업 근로자 82%, 주 52시간제 때문에 임금 감소"

중기중앙회, 주 52시간제 간담회 개최
생계 위협에 조선·뿌리기업 인력 이탈
경영계 "근무제도 유연화 필요"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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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소 조선업 근로자의 82.4%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 이후 임금 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 조선·뿌리업체 숙련공들이 타 산업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 52시간제 전면시행, 중소기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주52시간제가 올해부터 중소기업에도 본격 시행됨에 따라 조선업과 뿌리기업 중심으로 관련 현장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혁신센터장은 '조선업종 사내협력사 주 52시간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대형조선소 사내협력사 103곳, 1만1490명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 관련 설문을 진행한 결과다.

황 연구위원은 "중소 조선업 근로자의 82.4%가 주 52시간제로 임금이 감소했다"며 "이로 인해 타 산업으로의 인력유출이 심화되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이후 조선업 종사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등 이미 극심한 조선업계 인력난이 주 52시간제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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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중소 조선·뿌리업체 근로자 임금이 30~40% 넘게 감소했다"면서 "숙련공들이 이탈해 인력난은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향후 현장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서 탄력근로제 재정비,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월·연 단위 연장근로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승범 장원특수산업 부장은 "영세 뿌리기업 근로자들은 주 52시간제로 저녁 있는 삶을 누리기보다는 급여가 100만원 가까이 감소해 생계가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또한 "다양한 근로환경과 업종 특성을 고려해 더 일하고 싶은 사업장에서는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사 합의로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독일, 일본의 연장근로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제조업 강국인 독일, 일본 모두 연장근로를 1주로 제한두지 않고 일정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최소한 월 단위로 연장근로의 사용한도를 정해놓고 노사가 합의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홍종선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도 "현행 유연근무제도는 대상업무의 제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와 같은 까다로운 도입절차 등의 제약으로 많은 기업에서 적용이 쉽지 않다"며 "하루 빨리 개선해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