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5년간 신고 건수 2배 증가… 구속은 4.2%뿐

살해 및 살해위협 5년간 227명
5년간 2030 가해자 42%↑

이은주 정의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해 다치거나 죽게 만드는 '데이트폭력'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신고 건수는 2배 이상 늘었지만 총 검거자 중 구속 인원은 4.2%에 불과하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0일 발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폭력(살해·폭행·상해·체포·감금·협박 등) 신고 건수는 1만8945건으로 2016년(9364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신고 건수 대비 검거율은 2016년 96%에 달했지만, 2017년 81%, 2018년 61%, 2019년 56%, 2020년 52%로 꾸준히 감소했다.

같은 기간 연인에게 데이트폭력을 가해 검거된 인원은 총 4만7528명으로, 이중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227명이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가해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최근 5년간 전체 데이트폭력 가해자 5만9038명 중 20대는 2만535명으로 약 34.8%다. 이어 30대(1만5158건), 40대(1만1370건) 순이다. 특히 5년간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2030 가해자는 42%가 증가했다.

최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만든 30대 남성의 사건이 대두되면서 데이트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매년 관련 법이 계류되거나 폐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 의원은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상대를 죽이거나 죽을 때까지 때리지 않고선 구속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끔찍한 범죄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죽음을 부르는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