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호주 대중견제 '오커스' 출범 "호주 핵잠수함 보유 지원"(종합)

1958년 이후 첫 핵추진 기술 이전
中 "냉전시대 사고방식 버려야" 맹비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오른쪽),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미국·영국·호주 3개국은 대중 견제를 위한 새로운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를 발족하고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위한 기술지원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워싱턴DC(미국)=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국과 영국, 호주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를 발족한다고 발표했다. 쿼드(Quad)에 이어 강력한 대중견제 군사협의체가 결성됐다는 평가다.

3국은 오커스의 첫 목표로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위한 기술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히며 대중 군사력 억제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했다. 미국이 2차대전 이후 혈맹인 영국 이외 제3국에 핵추진 기술 이전을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냉전시대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오커스 발족에 즉각 반발했다.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등 3개국 정상은 이날 화상회의를 통해 3국간 새로운 안보협의체인 오커스를 발족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정상은 화상회의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라는 지속적 이상과 공동 약속에 따라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외교, 안보, 국방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며 오커스 발족 이유를 설명했다.

"호주에 핵잠수함 보유 지원"...1958년 英 기술이전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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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국 정상은 오커스의 첫 구상 목표로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국은 앞으로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위한 기술 이전 및 공유를 위해 유관팀들로 회의체를 꾸리고, 향후 18개월간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사이버와 인공지능, 수중능력 분야 등 새로운 군사기술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중 견제를 위한 안보 및 정보기술 공유 또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이 지난 1958년 영국에 핵추진 엔진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한 이후 처음으로 제3국에 기술 이전을 공식 발표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백악관서 언론 브리핑을 주최한 미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핵추진 기술은 극도로 민감한 기술로 솔직히 이번 기술 이전은 많은 측면에서 우리 정책의 예외에 해당한다"며 "이번 일은 ‘단 한번 있는 일(One off)’이며 앞으로 다른 상황에서도 기술 이전이 있으리라고 예상하진 않는다"고 보도했다.

대중 군사억제력 위한 포석...미 동맹국들, 핵추진 기술 이전 기대감 커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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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로의 핵추진 기술 이전의 이유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앞서 호주정부는 지난 5월 900억호주달러(약 77조원)를 들여 프랑스 방산업체인 나발그룹을 통해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도입을 계획했던 2025년보다 진수가 크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중 군사력 억제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 바 있다.

미국이 예외적으로 호주에 핵추진 기술 이전에 나서면서 향후 한국 등 핵잠수함 개발을 추진 중인 다른 동맹국들에 대한 기술 지원 기대감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세안(ASEAN)과 쿼드(Quad), 인도·태평양, 유럽 및 전 세계의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확산 비판과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존슨 총리는 "호주에 지원되는 것은 핵추진 잠수함이지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모리슨 총리도 "호주는 핵무기 획득이나 민간용 핵능력 확립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핵 비확산 의무를 계속 충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中 정부는 즉각 반발 "냉전시대 사고방식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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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국정부는 오커스 발족 소식이 전해진 직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의 류펑위 대변인은 이날 오커스 발족 발표 직후 낸 성명을 통해 "제3국의 이익을 해치거나 표적으로 삼는 배타적인 블록을 구축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냉전시대의 사고방식과 이념적 편견을 떨쳐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