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등 규제 완화 카드…非아파트로 공급난맥 풀릴까

9일 제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서 밝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열린 제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형 오피스텔 같은 ‘비(非)아파트’에 대한 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 공급대책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도심 주택 공급의 열쇠를 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없어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국토교통부 및 업계에 따르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전날 주택 관련 단체와 건설사 등을 포함한 민관 주택공급기관 간담회를 열고 "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도심 내 비아파트 공급확대, 속도 제고방안을 지속해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은 대규모 아파트와 달리 단기간에 건축이 가능한 주택유형이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 대규모 택지와 3기 신도시 건설 등의 장기 주택공급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인허가에서 입주까지 최대 5년이 걸리는 가운데 수차례 ‘고점 경고’에도 아랑곳 없이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자 대체재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전략을 병행해 구매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해법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향후 오피스텔 등의 인허가 단축, 주차장 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그동안 ‘공공주택’만을 강조하며 민간엔 꾸준하게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했던 정부의 전향적 태도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침실 등 구획이나 면적 상한, 바닥난방 설치 금지 등 각종 규제가 여전히 시장 수요 및 정주여건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서다.

다만 당초 ‘틈새상품’으로 선보여졌던 이들 상품이 또 다른 ‘불장’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가장 핵심적인 주택공급 방안으로 꼽히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 일부가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노 장관은 아무런 즉답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최근에는 아파트보다 규제가 덜한 대체재의 인기가 날로 치솟으면서 고분양가 논란에도 청약 광풍이 불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서울 마곡지구에서 청약 모집한 생활숙박시설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경우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최고 16억1000만원으로 마곡동 아파트 평균 시세보다 20% 이상 높은데도 57만명이 넘게 몰리며 평균 6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6월 청약이 진행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의 84㎡ 분양가는 9억1660만원으로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아파트 분양가(최고 4억8867만원)보다 2배 가량 높았다.

현 정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도 걸림돌 중 하나다.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소음방지시설이나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어 주변 주거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시 논란거리가 될 수 있어서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