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DP병, 탈영병 얼마나 체포했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최근 인기 넷플릭스 드라마 ‘D.P.’ 소재로 활용된 이른바 ‘탈영병 체포조’(Deserter Pursuit·이하 DP) 병사 보직이 내년에 폐지되면서 그동안의 성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인 군내 DP병은 총 172명이다. 육군 144명(39개 부대), 공군 28명(14개 부대)으로 해군과 해병대는 간부로 이뤄졌다. 이들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체포한 탈영병 수는 126명이다. 근무이탈 1개월내 체포한 체포율은 95%에 달한다.

내년 7월 1일부터, 육군은 8월 1일부터 각각 탈영병을 체포하는 임무를 전담하던 DP 병사보직이 폐지되면 군사경찰과의 부사관이나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군무원이 탈영병 체포 등 수사 보조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군은 탈영병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병사 대신 얼마나 많은 대체인력을 투입할지 고민중이다.

한편, 최근 병사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군내 DP병은 없어지게 됐다. 기존 군사법원법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간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군사법경찰리(軍司法警察吏)’ 보직에 병사가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군사경찰과의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 중 국방부 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임명하는 사람’으로 명시됐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