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금융패권 전쟁]사사건건 충돌…은행 vs 빅테크, 생존 건 주도권 다툼

대환대출 플랫폼 갈등 국면에 무기한 연기
은행-빅테크 생존을 건 주도권 다툼 치열
전문가 "동일사업 동일규제가 해법" 조언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성기호 기자] 국민들의 금융생활이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며 전통 금융사와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간 갈등 국면이 고조되고 있다. 새로운 금융환경의 주도권을 쟁탈하기 위한 각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빅테크에만 과도한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반면, 빅테크는 금융권이 소비자 편익을 등한시한다며 맞서고 있다.

빠른 환경 변화와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금융당국도 중심을 잡지 못하는 눈치다. 특히 혁신금융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과정에서 빅테크 손만 일방적으로 들어줘 갈등 국면을 야기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전문가들은 시장 자율에 맡기되 규제에 대해 ‘동일사업 동일적용’ 원칙이 해법이라고 조언한다.

◆금융사 VS 빅테크-생존을 건 주도권 다툼= 빅테크·핀테크 기업의 금융영토 진출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금융사와의 생존을 건 패권 다툼은 사사건건 표출되고 있다.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종속되거나 지배하는 갈림길에 서기 때문이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대환대출 플랫폼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다음 달 24일 출시를 계획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해당 서비스가 출시되면 빅테크에 종속될 것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빅테크 기업들은 소비자 편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 교체로 기류도 바뀌었다.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는 계속 검토해야 할 이슈"라며 "재검토 기한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고 시간이 걸려도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모든 가계대출’을 쉽게 갈아타도록 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금융당국이 만든 역점 사업 중 하나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쉽고 간편하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된다. 가계대출 규모가 약 1800조원에 달하는 만큼 치열한 금리 경쟁을 통해 상대 금융사의 ‘집토끼’를 뺏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모든 금융사가 고객을 뺏고 지키기 위해 ‘무한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금융권은 해당 플랫폼의 주도권이 빅테크에 있다는 점을 들어 참여를 꺼리고 있다. 높은 수수료를 제공하며 자칫 상품 조달 기능만 제공하는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재주는 곰(은행)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빅테크)가 챙겨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도입 취지는 이해하나 빅테크 중심의 운영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빅테크 업체들은 소비자 편익 등을 강조하며 기존 금융권의 주장이 지나치다고 반박하는 입장이다.

◆눈치보는 정부, 전문가 "동일사업 동일규제 해법"= 금융권과 빅테크 사이에서 정부는 눈치만 보고 있다. 소비자 편익에 무게를 둔 빅테크의 입장에 기본적 공감대를 표하면서도 기존 금융사들의 불만도 무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자칫 새로운 금융환경 시대를 맞아 주도권을 빅테크에 일방적으로 넘기라는 요구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몇 년간 ‘혁신금융’만 내세워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빅테크 편들어주기’라는 비판을 들어왔던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대환대출 플랫폼 전에도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된 전력이 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금융시대가 본격화되며 이해관계가 다른 두 집단의 충돌은 당연한 수순이었는데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더 큰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동일한 사업에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 이른바 ‘특혜 시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대환대출 플랫폼의 경우 현 시스템에서는 이른바 불공정거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이 같은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동일사업에 대해선 동일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민환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역시 "빅테크들의 사업이 금융업과 전혀 차이가 없지만 충분한 규제를 받지 않다보니 기존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두 업종에 대한 규제를 통일하기 어렵다면 동일한 사업에 한해서라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 소비자 보호 및 기업 간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당국 입장에서는 금융환경 변화가 너무 빨라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금융의 흐름에 맞춰 규제나 감독에 대한 틀을 바꾸는 작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