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정기국회, 文정부 마지막 입법기회…주요법안 통과를"

제37회 국무회의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내달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24일 "사실상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마지막 입법기회가 될 것"이라며 "주요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상반기는 대통령 선거 일정 때문에 국회에서의 법안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군 개혁안이 담긴 군사법원법 ▲한국판뉴딜 관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및 '데이터기본법'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아동수당법'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재정분권 2단계 관련 법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안 등을 꼽았다.

김 총리는 "국무위원들은 여야 의원들에게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소상히 설명히거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 달라"며 "아울러 국가기밀에 속한 사항이 아니라면 각종 정책의 진행상황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는데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정부정책이 부당하게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가 담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됐다. 김 총리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사회서비스 분야 정보시스템을 일원화하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