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전면시행과 다른점은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는 23일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충족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를 말한다. 2025년 전체 고등학교에 적용하기 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일반계고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고교학점제 법령과 지침을 정비하고 시도교육청과 학교 단위 추진체제 마련 등 고교학점제 운영체제로 전환을 추진한다. 2023년부터 최소학업 성취수준 보장 지도도 모든 학교에서 시행된다. 전면 시행되는 2025년부터는 학업 성취수준(A~E등급)을 충족해야만 졸업이 가능한데, 최소 학업성취율 40%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보충 과정을 이수하는 것만 2년 앞당겨 적용하는 것이다.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고교학점제와 2025년에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차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미이수제, 선택과목 성취평가제 등 고교학점제의 핵심적 요소는 당초 계획대로 2025학년도 고1부터 적용된다. 미이수제는 2025년부터 과목출석률(2/3이상), 학업성취율(40% 이상) 충족해야 학점 이수가 가능한 제도를 말한다. 선택과목 성취평가제는 2025년부터 공통과목(국영수사과)을 제외한 선택과목은 성취도만 기재되고 석차 9등급은 기재하지 않는다. 2023학년도 고1부터는 고등학교의 수업량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뀌고, 총 이수학점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줄어든다.

▲2023년부터 고등학교의 수업량을 192학점으로 줄이는 이유는

=192학점은 주당 32시간씩 6학기로, 기존보다 2교시 가량 여유가 발생한다. 현행 204단위 체제에서는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에 제약이 많고, 과중한 수업량으로 교사 부담이 크다. 수업량을 적정화해 학교가 고교학점제 안착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여유시간은 진로나 학업상담, 최소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선택과목 편성에 따른 공강시간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단계적 이행 기간에 1학점 수업량도 변화가 있나

=2023년 입학생부터 고교 수업량의 기준인 '단위'가 '학점'으로 전환된다.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기간(23~24년) 1학점 수업량은 현행 50분 수업 17(16+1) 체제를 유지한다.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5학년도 고1부터는 1학점이 50분 수업 16회로 바뀐다.

▲단계적 이행 기간에 학교 내신 평가에 변화는 없는지

=내신 평가 제도가 바뀌는 시점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2025년 고1부터다 .단계적 이행 기간에는 진로선택과목에만 성취평가제(석차 9등급 미산출)가 적용되는 등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단계적 이행 기간에 실시되는 최소학업성취수준 보장지도는 미이수제 도입과 다른가

=미이수(I, Incomplete의 약자)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부터 실시된다. 출석률(수업횟수 2/3 이상 출석)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이수와 미이수가 결정된다. 미이수 제도가 시행된 후 보충이수에 참여하면 성취도 E 등급을 부여한다.

단계적 이행 기간에는 공통과목 국영수에 최소학업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실시하면서 미이수제를 준비한다. 미도달 예방 지도, 미도달 학생 보충 지도 등 일련의 과정은 미이수제와 유사하지만 실제로 미이수 처리는 하지 않는다.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에 따른 대입 제도 변화는

=단계적 이행 기간이라도 교과목 구조, 과목별 내용 등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체제가 유지되며 대입도 현행 체제가 유지된다. 2025년 전면 적용에 따른 미래형 대입제도는 2024년에 발표한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새로운 대입의 기본 방향은

=2028학년도부터 적용 예정인 대입제도는 2022 국가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제도를 반영한다. 대입 전형이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존중하고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 등 핵심역량을 신장하고자 하는 미래교육 전환의 방향성에 부합하도록 관련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비판적 사고력 함양 등 미래교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설계될 학점제형 과목 구조와 연계한 대입 방향을 마련한다.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학생은 자신의 진로를 고1부터 결정해야 하나

=학생들은 1학년 때 공통과목을 수강하면서 다양한 분야를 탐색하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를 바탕으로 진로·학업설계를 하게 된다. 이후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주도적으로 학습하면서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다.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이 과목 선택 전 반드시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자신의 적성, 관심 분야를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와 교사의 지도 하에 과목을 선택해 나간다는 의미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일반계고에서도 전문교과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교육과정 총론 지침 상 일반고(자율고 포함)는 교육과정을 보통 교과(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 중심으로 편성하되 필요에 따라 전문교과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보통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을 말한다. 전문교과는 전문교과Ⅰ(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에 관한 과목), 전문교과Ⅱ(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직업계열 과목)로 구분된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서는 전보통교과 내 과목은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 과목 선택을 최대한 보장했고, 전문교과의 경우 학생 수요나 과목 위계를 고려해 필요에 따라 최소한으로 개설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교 격차가 심화될 우려는 없나?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이나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학교별 여건에는 차이가 있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교육의 장을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해 학교 간 교육자원 공유 체제 구축, 지역 대학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