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는 성폭력 감싸주는 집단인가" 해군 여중사 사망에 시민들 '분노'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뒤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여중사의 빈소가 마련된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에 화환을 실은 화물차가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지난 5월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해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겪은 여중사가 사망하면서 군 당국을 향한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해군 여중사의 사망 전날에서야 성추행 피해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는 등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이후에도 성폭력 관련 군의 대처는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이다. 시민단체는 서 장관에 대한 경질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5월 공군 여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겪고 사망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해군 여중사 사건은, 군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심각한 범죄"라며 "계속되는 군대 내 성범죄에도 군의 조치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군대에서 어떻게 조국을 지키라고 할 수 있을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며 "어처구니없는 군의 해이한 기강과 반복되는 성범죄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 국방부 장관 경질과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강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논평을 내고 "연이은 군 내 성폭력과 피해자들의 죽음은 대한민국 군대가 성폭력을 쉽게 자행하고 서로 감싸주기 위해 있는 집단인지 의심케 한다"라며 "군 통수권자의 말을 듣지 않는 군으로 인해 사과를 반복하는 서욱 장관이 이끄는 이런 군 상태로 안보가 유지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국방부 장관과 군 통수권자의 지휘력 상실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여성가족부는 석 달 만에 두 명의 여중사를 잃은 군 내 성폭력 문화와 사건에 직접 개입해 여성이 성폭력으로 죽지 않고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인천의 한 도서 지역 부대에서 근무하던 해군 A중사는 지난 5월27일 민간 식당에서 B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A중사는 사건 직후엔 상관인 주임상사 1명에게만 피해 사실을 알렸고, 2개월여 만인 이달 9일 마음을 바꿔 정식 신고했다.

이때까지 A중사와 B상사는 분리되지 않은 채 같은 부대에서 계속 근무했다. 사건이 정식 접수된 후 A중사는 육상 부대로 파견조치됐으나 지난 12일 결국 사망했다.

성추행 피해 발생 후 즉시 신고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해군 측은 'A중사가 외부 유출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외부에 알리길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는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 장관은 A중사 사망 전날에야 최초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77일 만이다.

한편,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14일 가해자 B상사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