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탄소중립과 에너지시장 혁신

김성진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성진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탄소중립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으로 ‘탄소제로’라고도 한다.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국이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면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에 참여했고, 우리나라도 지난해 동참을 선언한 이후 올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범국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산업계도 반도체와 함께 지난 3월9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 2015년 이후 공정가스 감축을 위해 1000억원에 이르는 설비투자를 진행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R&D)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도 늘려나가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계는 그동안 2차례의 탄소중립위원회를 열고 정부에 탄소감축 투자와 R&D에 대한 지원 확대와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를 위한 제도 개선, 저전력 신제품에 대한 감축 기여 인정 등을 요청했다.

이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문제는 글로벌 신패러다임으로 대두됐다. ‘남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가 됐다. 지금까지는 언젠가 해야 할 미래 문제였다면, 지금은 당장 해결해야 할 절박한 현실 과제가 됐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경제 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 전환’이라는 3대 정책 방향과 ‘탄소중립 제도 기반 강화’라는 소위 ‘3+1’의 전략 틀을 제시했다. 전체적인 방향과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필자는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추가로 논의돼야 할 쟁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우선 석탄·가스, 원전,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별 비중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에너지 믹스 문제다. 화석연료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원자력에 대한 언급이 없다. 재생에너지만으로 에너지 믹스를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원전은 탄소배출이 제로인 청정에너지로 안전문제를 해결한다면 재생에너지와 함께 탄소중립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탄소중립이 시대의 화두로 부상한 시점에서 탈원전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재개돼야 하는 이유다.

다음으로 에너지시장의 혁신이다. 지금의 에너지시장은 한국전력과 발전5사, 가스공사, 석탄공사 등 화석연료 기반의 공공기관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주력 에너지가 된다면 시장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전담기구의 설립이나 수소에너지 기반 구축, 분산형 전원에 적합한 시장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시장 참여와 경쟁적 시장 구조로의 재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혁신도 병행돼야 한다. IT와 창의적인 융복합 기술이 폭 넓게 채택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새롭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에너지 관련 규제와 제도를 대폭 바꿔야만 한다. 우선 전력 수요자가 신재생 발전 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부터 활성화하기를 바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큰 물고기보다 빠른 물고기가 살아남는다고 한다. 에너지도 변화와 혁신에 적응할 수 있는 ‘빠른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

에너지는 국민의 삶과 산업 경쟁력, 환경과 안전, 안보에 이르기까지 실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핵심 기반이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어느 한 단면만을 보고 정책을 수립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해를 조정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이미 실기한 것이다. 에너지 분야의 성공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산업 부문의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 산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시킬 것이다. 탄소중립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에너지 시스템의 대전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