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육지책 꺼내든 사전청약 확대…시장은 "조삼모사일 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정부가 올해 ‘사전 청약’ 물량과 적용 대상을 늘려 부동산 시장 안정에 나서기로 하면서 집값 급등에 따른 ‘패닉바잉’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시장에서는 단순한 보여주기식 ‘조삼모사’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체적으로 공급되는 물량이나 공급 시점에는 변화가 없고 단지 청약 시기만을 앞당기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발표한 3만 가구에서 3만2000가구로 2000가구 늘리기로 했다. 올해 사전청약 물량에 내년 진행하기로 했던 인천계양 300가구, 성남금토 700가구 , 파주운정3 900가구 등 총 2000가구를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올해 7월 4333가구, 10월 1만 가구, 11월 4100가구, 12월 1만3600가구 등 총 3만2000여 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내년에 나올 사전청약 물량 일부를 올해로 앞당기는 것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장에 나올 사전청약 물량은 기존에 밝혔던 6만2000가구로 변화가 없다.

공공분양에만 시행하고 있는 사전청약 대상을 공공택지 민간분양과 도심지 공공분양 등으로 넓히겠다는 방안 역시 시장에서는 시장의 매수세를 진정시키는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진단이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주택에 한해 운영되는 사전청약제도를 민간 건설사가 공공택지를 낙찰 받아 분양하는 아파트에도 도입하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서울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등 신규 사업 주택 단지에서도 사전청약이 가능해진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사전청약은 공급이 예정돼 있는 물량을 2~3년 앞당겨서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지금의 시장 안정에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와는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올해 사전 청약을 늘린다고 하지만 기존에 계획된 물량을 미리 끌어오는 것일 뿐 실제 주택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질적으로 공급량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아주 낮다"면서 "한 마디로 뭐라도 해야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정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실제 주택이 건설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린다는 점 때문에 무주택 실수요자에겐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당겨진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무주택자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전세 수요를 늘리는 요인이 된다. 전세가격이 올라가면 다시 주택 구매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급물량은 그대로 두고 신청 대상자만 확대하는 사실상 ‘조삼모사’ 정책"이라며 "‘로또청약’에 당첨될 수 있다는 수요자들에 대한 희망 고문만 더 심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공급물량을 늘리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