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원전 대신 키운다던 해체산업…국책硏 조차 "경제성 마이너스"

에기평 외부용역 보고서 공개
2022~2029년 원전해체기술개발, 총 사업비 7372억·편익 5763억으로 '손실'
"정부 해체시장 지나치게 낙관…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 선결 필요"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국책연구기관이 문재인 정부의 원전해체산업에 대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원전해체산업은 탈원전 정책의 대안으로 현 정부가 적극 육성키로 했는데,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조차 해체산업의 실익이 현재로선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과속 탈원전'으로 인한 생태계 붕괴를 우려한 원전업계를 달래기 위해 정부가 해체시장을 지나치게 낙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원전해체기술 개발에 앞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공개한 '원전해체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본예타 대응 지원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9년까지 8년간 원전해체 핵심기술 개발에 총 사업비 7372억원을 투입할 경우 예상되는 편익은 5763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화폐가치 상승률 등을 감안한 현재가치 기준).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투자 하더라도 거둬들이는 수익이 비용에 못미친다는 뜻이다. 이에 따른 비용대비편익(B/C)은 0.782로, 경제성의 기준이 되는 1을 밑돌았다.

앞서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전해체 핵심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지만 올 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심사에서 탈락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당시 예타 심사 준비를 위해 에기평이 외부 용역을 통해 작성한 보고서다.

원전해체산업은 탈원전을 추진한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신산업이다.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계기로 원전해체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2019년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국내 원전해체산업을 육성해 오는 2035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책연구원조차 원전해체기술 개발의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한 만큼, 정부가 과속 탈원전을 추진하며 업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해체시장을 장밋빛으로 포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에기평 보고서는 외부기관 전망치를 인용해 원전해체시장 규모를 중장기적으로 국내 117조원, 해외 549조원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원전해체기술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향후 8년간 5763억원에 그치는 등 이 사업으로 1609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원전해체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 것은 원전 수명이 연장되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제로(0)'인 원전의 탄소중립 역할론이 부각되면서 미국은 원전 수명을 80년, 일본은 60년까지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원전해체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원전 전문가는 "고리 1호기 영구정지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원전해체기술의 연구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우리는 미국 등 원전 강국과는 달리 해체경험이 없고 기술력도 낮은데, 정부가 탈원전 급발진 과정에서 해체시장을 지나치게 낙관했다는 게 이번 경제성 분석 결과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미국은 현재 16기, 독일은 3기의 원전을 해체 완료한 상태다.

일각에선 정부가 원전해체산업을 육성한다며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내년 6월부터 해체 수순을 밟는 고리 1호기의 경우 해체시 내부에 저장된 사용후 핵연료를 처리해야 하는데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원전해체기술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안부터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