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학기 전면등교·학사일정 8월 둘째주까지 발표"(종합)

"전면등교 방침 유지…거리두기 단계 조정 파악 후 학사방안 발표"
2024년까지 3조원 투입해 학급당 28명 이상 과밀학급 우선 해소
2학기부터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학생 도움닫기’ 203만명 지원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2학기 전면등교나 학사운영 일정에 대해 8월 둘째주까지 정리해서 발표하기로 했다.

29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브리핑에서 "2학기 전면등교를 추진하는 정책적인 기조에는 변함이 없지만 현재 거리두기가 4단계이고 학사운영이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되어 있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파악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질병청이나 방역당국, 전문가들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이나 이후 추세 예측 등 의견을 수렴해서 8월 둘째 주 정도까지는 2학기 학사운영 일정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2024년까지 3조원을 투입해 학급당 28명 이상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2학기부터 1155개교에 특별교실 전환이나 모듈러 교실 설치, 학급증축 등을 추진해 추가 학급을 확보한다. 내년부터 지역별 학생배치계획을 재수립하고 투자심사를 거쳐 증·개축이나 학교 신설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기, 서울, 충남 순으로 28명 이상 과밀학급이 많고 2학기부터 추가학급 확보에 돌입하는 곳 중에서는 수도권이 89%를 차지한다"며 "시도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계획과 학급배치계획을 세우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궁극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몇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규모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교급별로 좀 차이가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적정 학급당 학생 수 규모를 정하고, 학교급별로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2024년 이후에 좀 더 단계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다음 학기 전면등교나 그 이후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경기도의 경우 학급당 인원수를 28명으로 기준을 할 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가 학급 증설되는 숫자가 2849학급이고, 소요예산은 약 1180억 원 정도"라며 "현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숫자는 이 정도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28명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2학기부터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학생 도움닫기’도 진행한다. 원하는 학생과 교사가 추천해 방과후나 방학 중에 교사 1명이 학생 3~5명씩 소그룹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 뿐 아니라 중위권이라도 학력이 이전보다 떨어져 보충이 필요한 학생도 지원 대상이다. 전체 초·중·고 학생의 1/3이 넘는 203만명에게 수강료를 전액 지원한다.

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미달(1수준) 추정학생 3~6배 해당하는 규모로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5700억원으로 178만명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 투입해 혜택 대상을 늘린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업이나 학생 심리 모두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라며"시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투입하면 프로그램 지원 규모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이며 예산의 한계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학생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학 이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EBS의 AI학습진단시스템(단추)과 정서행동특성검사 등을 통해 결손을 진단하고 회복 프로그램과 연계한다. 교과보충 프로그램 외에도 교대·사범대생을 통한 소규모 학습보충과 상담을 돕는 ‘튜터링’을 실시한다. 아울러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초등학교 협력수업 운영학교도 1700개교에서 2200개교로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유아들의 언어·정서·신체발달이 저하된 상황을 고려해 전국 유치원 600개에 방과후 과정 모델도 운영한다. 직업계고 취업 지원을 위한 자격취득 응시료를 지원하고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통해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유 부총리는 "학습격차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진 상황에서 학습격차, 학습결손을 보충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교과보충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뿐만이 아니라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입 할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아이들이 이 결손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