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소상공인 ‘전기료 회수’에 분통

소진공 전산 오류로 한전, 전기료 감면 취소 통보
버팀목자금 플러스 부지급에 전기요금 감면까지 소상공인 ‘이중고’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최근 전기요금 감면분 환급 요청으로 또 한 번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일러스트 = 오성수 기자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23일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조치를 2주일 연장하기로 발표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며 여름철 대목 장사가 휴업에 가까운 상황이 되면서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한시적 4단계라던 정부 방침이 장기화될 경우 폐업만이 남은 수순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테이블 여섯 개 규모 양식당을 운영하는 사장 김형수(가명) 씨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은 아니어도 최근까지 저녁 손님이 많아 일일 평균 약 40만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함께 매출이 10만원대로 급감했다”며 “2주 가까이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고 있는데 며칠 전 버팀목자금 플러스 부지급 통보까지 받고나니 가게를 접어야 하나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최근 전기요금 감면분 환급 요청으로 또 한 번 “억장이 무너진다”고 호소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조정순(가명) 씨는 지난달 소상공인 지원으로 전기요금 28만원을 할인받았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매출도 급감한 터라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지난 20일 한국전력으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산오류로 인한 전기요금감면 불가대상’이라며 기존 감면액 재청구 통보를 받았다. 조 씨는 “신청한 적도 없는데 알아서 전기요금을 깎아주더니 이제와 전산오류로 다시 토해내라는게 말이 되느냐”며 “장사도 안돼서 죽겠는데 이번 달 요금이 56만원 나왔으니 총 84만원을 내야하는데 부담이 너무 커서 화가 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과 함께 해당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최대 50%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을 심사하는 소진공이 한전에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명단을 넘기는 과정에서 전산오류로 부지급 대상 명단까지 넘긴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데 이어 신청조차 안한 전기료를 감면 받았다가 다시 돌려줘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연신 분통을 터트렸다.

소진공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인해 혼란을 초래한 부분은 전적으로 공단의 책임이며 매우 죄송할 따름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기요금을 다시 내야하는 소상공인의 수와 환수금액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황이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감면 주체는 한전이 맞지만 감면 대상을 넘겨준 것은 소진공이므로 잘못 안내가 나간 명단은 소진공 측의 확인이 끝나야 파악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실장은 "버팀목자금 부지급 통지에 전기요금 감면취소까지 겹쳐 4단계 거리두기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보다 면밀하게 행정 처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이번에 벌어진 안타까운 사태에 대해서 별도 구제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