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 정부 4년간 건축비 2.5억 상승…바가지 분양 부추겨"

최근 22년간 30평대 아파트 건축비 6000만원→6억1000만원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기본형 건축비 제도 폐지하라고 주장
"건설사, 실제 공사 관계 없이 가산비 책정해 건축비 부풀리기"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문재인 정부 4년간 주요 분양 아파트의 건축비가 30평대 기준 2억5000만원 상승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장이 나왔다.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된 기본형 건축비 제도가 건설사 배불리기에 이용되면서 바가지 분양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최근 22년간 아파트 건축비의 변동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건축비는 택지비와 함께 아파트 분양가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다.

경실련에 따르면 30평대 아파트 기준 건축비는 1998년 6000만원에서 지난해 6억1000만원으로 약 10.5배 상승했다. 정권별로 나누어 보면 문재인 정부의 상승액이 2억5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박근혜 정부 1억7000만원 ▲김대중 정부 1억1000만원 ▲노무현 정부 4000만원 ▲이명박 정부 -2000만원 순이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2014년 12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건축비가 4억2000만원 상승했는데 그 중 2억5000만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올랐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건축비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한 기본형 건축비 제도를 꼽았다. 이 제도에서는 건축비 책정 시 기본형 건축비 외 가산비를 별도로 산정해 추가할 수 있다. 가산비는 암석지반 공사, 구조, 인텔리전트 설비, 공동주택 성능등급, 친환경 주택 건설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건설사가 이를 자의대로 이용해 고분양가 책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실제 공사 투입 금액과 상관 없이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를 추가해 건설사가 건축비를 부풀리기 해 바가지 분양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예를 들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가 승인한 래미안원베일리의 경우 건축비가 1468만원인데 이 중 가산비가 834만원으로 기본형 건축비 634만원보다 200만원 많게 책정됐다. 반면 지난 1월 분양된 의정부 고산 수자인의 건축비는 800만원으로 가산비가 124만원에 불과하다. 경실련 관계자는 "땅값은 입지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건축비는 지역별 차이가 없는 인건비와 재료비로 구성된다"며 "같은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라면 건축비 차이가 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고무줄 가산비 탓에 아파트 간 건축비가 크게 차이가 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건축비가 제멋대로 책정되면서 건축비와 노동자 임금의 격차가 1998년 4.1배에서 지난해 18배로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을 한 푼도 안쓰고 18년을 모아야 30평 아파트 건축비를 충당할 수 있는 셈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시세의 60~80% 수준이라며 원가보다 잔뜩 부풀려진 분양가를 제시했다"며 "기본형 건축비 제도를 폐지하고 단일하고 명확한 건축비를 정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