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기모란식 4단계 거리두기 불복종…대통령 사과하라"

김영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김영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 관련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김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반한다며 정부의 기모란식 4단계 거리두기에 불복종한다"고 반발했다.

김 전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는 정말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야 하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이를 강요하는 것이 국가가 국민에게 가하는 폭력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조치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두고 헌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보기에 따라서는 유신시대의 긴급조치보다 더 폭력적이다. 이는 전체주의적이고 일방적이어서 반민주적"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이것은 코로나19 퇴치보다 더 치사율이 높을 수 있는 문제"라며 "WHO조차도 경제를 멈춰 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 뒤 "특히 집단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각 국가들이 꼭 필요한 곳과 시기를 정해 '표적 개입(Targeted Intervention)'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되어있다. 우선 누가 어떤 근거로 오후 6시 이후 거리 두기를 2인으로 제한했는가? 어떤 공론이나 합의를 위한 절차가 있었던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그대들과 한 하늘에서 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며 "첫째, 청와대는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방역비서관을 해임하고 대통령은 사과하라. 둘째, 2인 거리두기는 무조건 결과불문하고 2주 후에는 중지한다. 셋째, 이 기간동안 영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100%보상한다. 넷째, 투명한 백신 확보상황보고과 신속한 접종으로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 이 나라 민주주의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촉구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