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을 읽다]누리호 상용화·KPS 착수…文 정부 우주개발 유종의 미 거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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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첫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 상용화 사업,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국가우주위원회 격상 등 임기 말 문재인 정부의 굵직굵직한 우주 개발 관련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선 미국의 GPS를 보완하고 독자적이면서도 신뢰도 높은 위치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이 예산 확보를 위한 중대한 고비를 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5일 3조7234억5000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 KPS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오는 2035년까지 14년간 총 3조7234억여원을 투자해 8개의 위성을 쏘고 지상 시스템, 사용자 시스템을 구축해 한반도ㆍ부속 도서에 초정밀 위성항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한국인들의 자동차ㆍ휴대폰 네비게이션 서비스가 훨씬 더 정밀해지고 정확해진다. 현재 미국의 GPS 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제공받고 있는 위치 정보 서비스의 경우 오차 범위가 17~37m에 달한다. KPS는 이 오차를 수미터에서 군사용의 경우 센티미터까지 좁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19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했지만 일각의 '예산 낭비' 우려 등으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하지만 4차 산업 혁명 인프라로서 초정밀 위치ㆍ항법ㆍ시각 정보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며 유사시 한국만의 독자적 시스템 구축 필요성 등을 근거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KPS 개발 협력 합의를 계기로 사업을 본격 착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523억원의 KPS 관련 몫을 배정해 놓은 상태다.

오는 10월 발사될 예정인 누리호의 상용화 사업도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고 내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안을 확정했는데, 여기에는 한국형 발사체의 상용화 사업 예산이 864억원 신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누리호는 2008년부터 1조9570억여원을 들여 개발돼 오는 10월과 내년 5월 등 두 차례 발사될 예정이었다. 75t짜리 액체 연료 엔진과 연료탱크 등을 전부 순수 국내 기술로만 개발했다.

우주개발을 주관하는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작업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오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1단부 종합 연소시험을 참관한 후 '세계 7대 우주 강국' 도약을 선언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향후 국가우주위원회 회의 주재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아니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게 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