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2조8000억 추가하면 반값등록금 실현 가능"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조8000억원의 재정이 확보된다며 '반값등록금'이 실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 부총리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값등록금' 관련 질문에 "현행 국가장학금 예산에 2조8000억원이 추가되면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올해 4년제 사립대 등록금은 평균 748만원으로 여전히 세계 4위 수준"이라며 "지난해 코로나19로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요구를 했을 때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1인당 10만원꼴 지급했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유 부총리는 "학교마다 환경과 상황이 달라서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10만원 정도의 특별장학금이 평균적인 금액이었는데 그걸로는 학생들이 체감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학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현재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전체의 48%인 104만명"이라며 "실제로 반값 이상을 지원 받는 학생은 32%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고 얘기했다.

유 부총리는 이를 놓고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등록금 경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기존 국가장학금 예산에 2조8000억원이 추가됐을 경우 가계소득 증가와 함께 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 부총리는 "등록금은 여전히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부담인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더 확대돼야 하는데 교육 공공성을 생각하면 국가장학금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 반값등록금을 이루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