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 개정 촉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광역시지부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10만명 입법청원 성사 보고 및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23일 성명 통해 "국회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우선 입법 과제로 삼아 즉각 법제화하고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기구를 만들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즉각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일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10만 입법청원을 시작한 것은 어떤 재난 상황에도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다"며 "이런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필수 전제 조건이라는 교육전문가로서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청원 기간동안 광주의 초, 중, 고등학교에는 20명 상한제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렸고, 골목과 사거리에는 20명 상한제를 요구하는 피켓들이 세워졌으며, SNS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지역 주민들의 입법 청원 동의 인증샷의 릴레이가 있었다"면서 "우리 아이들을 과밀한 학급 내에서 고통받지 않게 하라는 범국민적 요구이며,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는 우선 과제임을 말하는 증거다"고 주장했다.

또 "2021년 5월 25일 '미래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정원'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실을 증축하여 학급 수를 늘리는 경우 5년간 총 13조7293억원의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 된다"며 "가덕도 신공항 사업 비용은 최대 28조60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학생들이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고르게 보장 받는 다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2학기 전면등교 계획을 발표했지만= 과밀학급인 학교에서는 방역을 담보할 수 없어 전면등교를 결정하기가 불안한 상황이다"면서 "과밀학급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코로나로 심화된 교육불평등을 양질의 공교육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육주체들의 힘과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현실화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육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