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제의 미래를 묻다] 中 '수치보다 경제 질이 중요'

류루이 인민대 교수ㆍ탕둬둬 중국사회과학원 부주임 인터뷰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당원 60%가 40세 이하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미ㆍ중 관계가 위태위태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ㆍ중 갈등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무색할 정도다. 미국은 주요 7개국(G7) 및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ㆍNATO) 정상회의를 지렛대 삼아 중국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중국도 물러설 의사가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 홍콩, 대만,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남중국해 영유권 등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해선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속된 말로 ‘해볼 테면 한번 해보라’라는 식이다.

중국이 세계 패권국 미국에 맞설 수 있는 힘은 역시 ‘경제’다. 하지만 중국 경제도 한계가 있다. 기존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 중국 지도부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경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100주년을 기점으로 중국 경제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류루이 중국 인민대 경제학원 부원장(응용경제학과 교수)과 탕둬둬 중국 사회과학원 부주임에게 중국 경제의 속사정과 앞으로 중국이 추진하는 경제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류루이 인민대 교수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이전 중국과 이후 중국은 어떻게 다른가.

▲류루이 교수 = 중국 공산당이 창당한 지 100년이 됐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젊다. 당원 9000만명중 60%가 40세 이하다. 당내 활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말이다. 미국은 중국이 분열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렇게 안될 것이다. 오히려 중국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중국의 시스템을 잘 모른다. 최상단 의사결정은 당내 각 위원회 또는 영도소조에서 이뤄진다. 서방국가들은 중국의 국무원만 주시한다. 서방 진영의 오판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 한국도 중국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내년 20차 당대회가 열린다. 여기서 시진핑 주석의 임기가 결정될 것이다. 시 주석의 5년 연임은 문제가 없다.

▲탕둬둬 부주임 = 중국은 사실상 샤오캉(모든 인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는 사회) 사회를 달성했다. 2002년 공산당 16차 당 대회에서 2020년까지 샤오캉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중국 지도부는 이 약속을 지켰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은 중국 빈곤 퇴치의 기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중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단계로 진입할 것이며, 앞으로 중국은 경제의 질을 더욱 중요시 할 것이다.

탕둬둬 중국 사회과학원 부주임

-중국 경제가 1분기 18.3% 성장했다. 중국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나.

▲류 교수 = 1분기 성장률은 정말 놀라운 수준이다. 개인적으로 올해 8% 성장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 미국으로의 수출이 잘 되고 있다. 다른 국가로의 수출 역시 크게 늘고 있다. 코로나19로부터 전 세계가 회복되고 있고, 이는 중국 경제에 기회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는 높은 경제성장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치보다 경제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탕 부주임 = 중국 경제가 완전히 정상화됐다고 보기 힘들다. 아직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중국도 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시하고 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분명 중국 경제는 정상화 길을 걷고 있다. 중국 지도부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경제정책을 이끌 것이다.

-쌍순환 정책이 성공하려면 실질소득 증가가 필수다. 인건비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류 교수 = 우선 쌍순환 정책은 미국의 디커플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시장에서 중국 제품을 밀어내고 있다. 서서히 중국을 퇴출시킬 것이다. 중국은 동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로 시장을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임하는 이유다. 이는 미래에 있을 충격에 대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쌍순환정책은 내수확대를 위주로 하고 있지만, 대외개방을 지향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실질소득이 늘어나야 한다는 질문에 공감한다. 중국 지도부도 다양한 정책을 수립 중이다. 감세정책, 공공재 가격 인하, 일자리 확대, 복지 증대 등 다양한 정책이 나올 것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농촌복지 보조금을 늘렸다.

-올해 중국 대졸자가 930만명이다. 대졸 취업은 민심과도 관련이 깊다. 중국 대졸 취업난은.

▲류 교수 = 지난해 대졸자가 900만명이었다. 하지만 고용시장은 안정을 유지했다. 과거와 달리 중국 대졸 취업문이 조금 넓어졌다. 채널이 많아졌다. 과거에는 기업, 공무원, 은행 등으로 사람들이 몰렸다. 하지만 지금은 농촌으로 귀향하는 청년도 있고, 도시 주변지역으로 가는 청년도 많다. 창업을 선택하기도 한다. 중국 학생들은 여전히 적지 않은 수가 해외 유학을 선택하고 있다. 고용시장 안정은 정부의 주요 정책목표이고, 정부의 주요 걱정거리이다. 개인적으로 중국 대졸 취업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서방 언론들이 중국의 부채 문제를 자주 언급한다. 국영기업 및 지방정부의 부채가 어느 정도인가.

▲탕 부주임 = 중국은 2013년부터 부채 문제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실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레버리지가 어느 정도 효과를 냈다. 그 결과 지난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정책적 여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부채는 성장을 위해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에 따른 위험도 따른다. 서방 언론들이 자주 언급하는 부채로 인해 중국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류 교수 = 중국의 기업부채는 주로 국유기업에서 발생한다. 국유기업의 부채비율은 66∼68%수준이다. 민간부채는 대부분 주택구매대출이다. GDP 대비 49% 수준이다. 그리 높지 않다. 질문처럼 국영기업에서 채무 디폴트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절대 연쇄 디폴트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정부가 잘 통제하고 있다. 하이난항공이 대표적이다. 국유기업인 하이난항공은 부채 문제가 불거졌고, 2∼3년동안 채무조정작업을 했다. 부도처리됐지만 연쇄부도는 발생하지 않았다. 은행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바오상은행과 보하이은행에서 디폴트가 발생했다. 이 역시 연쇄 부도로 전이되는 것을 정부가 막았다.

-중국 부동산이 뇌관이라는 말도 서구 언론들이 자주 한다. 틀린 말인가.

▲류 교수 = 코로나19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과거 2003년 사스 이후에도 주택가격은 상승했다. 보통 대규모 전염병이 창궐한 이후 사람들이 주택구매 욕구가 높아진다. 집값이 급등하면 해당 지역에서 통제정책을 내놓는다. 최근 선전에서 통제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부동산가격은 정부와 시장의 치열한 수 싸움이다. 선전에서 통제책이 나와서 일시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안정을 찾았지만 추후 또 오를 것이다. 중국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다 돈이 모이면 일반 아파트로 이사간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해 매우 엄격히 처벌을 한다. 중국에서 부동산 투기는 쉽지 않다.

-2028년 중국 경제가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경제의 청사진은 무엇인가.

▲류 교수 = 중국의 GDP는 미국의 75% 정도까지 올라왔다. 이 추세로 성장한다면 미국의 GDP를 곧 추월할 것이다. 변수는 성장률과 환율이다. 미국의 GDP를 추월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쟁력에 접근해가는 것이다. 기술 수준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GDP 성장보다 더 중요하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발전을 원하지 않고, 기술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이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에 중국 인민들의 생각은 일치한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이후 중ㆍ미 관계는 변한 게 없다. 일부 분야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 제재는 더욱 강화됐다. 중ㆍ미관계는 사안에 따라 경쟁, 협력, 대항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바이든 취임 이후 협력 부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아직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분명하지 않다. 미국은 현재 중국의 반격 지점을 찾고 있는 것 같다. 조만간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다.

-중국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노동시장 측면에서 재앙이 될 수 있다.

▲류 교수 = 중국 정부가 얼마 전 세 자녀 정책을 내놓았다. 이는 18∼19년 후인 2040년을 고려한 정책이다. 노동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지만 출생률이 높아지지 않았다. 세 자녀 정책이 출생률을 높일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중국인들이 아이 낳기를 원하지 않는다. 걱정이다.

인구노령화에 대한 충격도 대비해야 한다. 노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 역시 장기적인 과제이다. 국가의 재정보조가 있을 수 있고, 사회단체 및 공공단체의 보조가 있을 수 있다. 사회적으로 부담을 분배하여 재정 부담으로 인한 압박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인구문제에 대해 국가는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

▲류루이 인민대 교수 약력 : 인민대 경제학 학사ㆍ석사ㆍ박사,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 후 과정, 대만 중화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인민대 국민경제관리학과 주임, 한중 사회과학학회 부회장, 인민대 사회발전ㆍ관리연구소장

▲탕둬둬 중국사회과학원 부주임 약력 : 중국사회과학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중국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소 연구원, 국가금융개발실험실 시니어 애널리스트, 2014년 순예팡 금융혁신상 수상, 중국 제5회 소프트 과학상 우수성과상 수상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