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윤석열, 정치·사법 균형 회복할 적임자…이준석 공정과도 중첩"

"공정 경쟁 넘어서 실질적 기회의 공정도 고민할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열린 서울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선언이 임박한 가운데 죽마고우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에서 "민주주의와 법치, 정치와 사법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면서 "통합의 리더십에 제일 부합하는 사람은 윤 전 총장"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연에서 검찰총장 직을 수행했던 윤 전 총장이 바로 대선에 도전하는 점은 문제가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교수는 "아닐 것"이라면서 "본인이 커리어(경력)를 통해서 사법의 한계도 많이 느끼고 있고 정치와 사법의 균형을 찾는데 강한 소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검찰개혁 원 뜻에 대해 저항한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다만 검찰개혁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왔고 의미가 퇴색 되면서 윤 전 총장이 사표 쓰고 나왔을 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정치와 사법의 균형점을 누구보다도 잘 의식하면서 국정을 펼쳐갈 사람"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의 공정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중첩되는 면이 많을 것이라고도 해석했다. 이 교수는 "평생 친구로서 윤 전 총장이 살아온 역정을 살펴보고 철학 같은 것을 알 수가 있다"면서 "윤 전 총장의 공정은 두 가지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 그것은 윤 전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적용하면서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통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점은 누구나 노력하면 예측 가능한 사회에서 자기의 삶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하자는 윤 전 총장의 철학과 관련이 있다"면서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서 자기의 삶을 기획할 수 있도록 만들어 공정 경쟁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런 것을 넘어서 윤 전 총장은 모든 사람들이 그럼 기회의 평등을 가질 수 있냐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면서 "좀 더 실질적인 기회의 공정을 가져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는 같이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과 이 대표의 ‘케미(호흡)’를 묻는 질문엔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교수는 "이 대표가 불러 일으킨 새 정치와 중도 민심까지 아울러 정치적 스펙트럼이 큰 누군가의 정치가 결합돼야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윤 전 총장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