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美 공급망 강화 정책, 韓경제·산업 기회로 삼아야"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미국의 공급망 강화·지원 정책을 한국경제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산업 업그레이드의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중심의 새로운 공급망 질서에 적극 참여하고 미국의 중국 견제 속에서 한국이 중국의 역할을 대체해야한다는 견해에서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갈등의 본질은 단순히 무역불균형 해소 차원이 아니라 단기적 효율성 손실을 감수한 패권 경쟁이므로 미국 주도의 경제블럭 형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당분간 다자간 FTA 방식보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식·비공식 경제 협의체 방식의 동맹이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블럭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어 미국과 미국의 50여 개국의 동맹국(우호국을 포함)의 GDP 합계는 전 세계 GDP의 65.8%(2019년 기준)에 달하므로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에서 이탈하는 것은 국가 경제로도 큰 손실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중심의 경제 블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FTA 협상으로 시간을 소비하기 보다는 이해가 일치하는 동맹국 간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미국의 주요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중국 배제(decoupling)가 단기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기에 우리나라도 점진적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ATP 수입 중 한국과 중국의 연도별 규모 (자료=U.S Census Bureau, 한경연)

아울러 보고서는 미국은 향후 ATP(Advanced Technology Products·10여개 고기술 산업 중 선두기술 내재된 상품)로 분류되는 상품 수입에서 중국을 가급적 배제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므로 이 기회를 활용해 우리나라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ATP 수입 중 중국의 순위는 대부분 상위권에 자리잡고 있으며 한국은 중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규모로 지적된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ATP를 국내 기업이 대체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R&D 투자를 통한 산업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정책적 지원(특히 R&D 세제지원의 대폭 확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중국 생산 ATP 중 상당 부분은 중국에 진출한 첨단 해외 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업이 중국을 떠나 새로운 생산 기지로 한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동 경직성 해소, 규제 개혁 등 지연된 개혁 과제를 이행해 국내 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미국이 WTO를 핵심 축으로 하는 다자주의로 복귀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 위원은 "현재로서는 다자주의보다 상호주의 또는 양자주의 체제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이해를 관철시키기에는 유리한 구조"라며 "다자주의 복귀는 중장기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그동안 미국과의 지속적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이해가 반영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