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 은행권에 '가상화폐 투자 규제' 압박

최고 위험 자산 규정
가중치 1250% 부과 제안
손실 100% 상쇄 자금 마련해야
IMF도 규제 도입 가능성 시사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김수환 기자] 글로벌 금융 당국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각국 정부와 은행의 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더 가디언 등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바젤위원회)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최고 위험 자산으로 규정하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은행들에 자기자본을 추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 10개국 중앙은행과 은행 감독당국으로 구성된 바젤위원회는 가상화폐에 1250%의 위험 가중치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은행이 가상화폐를 보유하려면 가상화폐 가치의 1250%에 달하는 기타 안전 자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바젤위는 "가상화폐가 돈세탁, 테러 단체 지원 등에 악용될 우려가 크고, 금융을 불안정하게 해 은행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평가하며 각국 은행이 가상화폐 손실의 100%를 상쇄할 수 있는 규모의 자금 적립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조치로 각국 은행의 가상화폐 관련 투자나 상품 운용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특히 가격 변동성이 극심한 가상화폐의 손실을 모두 상쇄할 만큼의 충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은행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 요인이 더 줄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국제통화기금(IMF)도 가상화폐가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 조치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IMF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결정이 일련의 위험과 규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제리 라이스 IMF 대변인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하는 것은 매우 신중한 분석이 필요한 문제"라며 "많은 거시경제적, 재정적,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엘살바도르의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반적으로 가상화폐는 매우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고, 이를 다룰 때는 효율적인 규제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엘살바도르는 지난 9일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승인했다.

전문가들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채택이 독재 정권의 부패 문제를 악화시키고,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암허스트피어폰트증권의 라틴 아메리카 채권 투자 전략책임자인 시오반 모던은 "독재 정권하 비트코인 채택은 부패, 자금세탁, 규제기관의 독립성 우려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티은행도 최근 보고서에서 "엘살바도르에서 전해진 비트코인 뉴스는 IMF와의 논의를 어렵게 할 잡음"이라고 판단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