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 가상화폐 규제압박…"은행, 비트코인 손실 100% 보전해야"

전세계 금융 감독기준 제정하는 바젤위
"가상화폐는 가장 위험한 자산" 규정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전세계 금융 감독 기준을 제정하고 감독당국 간 현안을 협의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바젤위원회)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최고 위험 자산으로 규정했다. 바젤위원회는 가상화폐의 극심한 가격 변동성과 탈법적 거래를 우려해 은행에 가상화폐로 인한 모든 손실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 자산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10일(현지시간) 바젤위원회는 가상화폐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법"을 취하겠다면서 각국 은행이 가상화폐 손실의 100%를 상쇄할 수 있는 규모의 자금 적립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가상화폐 규제 강화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바젤위원회는 가상화폐의 위험 가중치를 1250% 부과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는 은행이 가상화폐를 보유할 경우 그 가치의 1250%에 달하는 기타 안전 자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 가장 높은 위험 가중치 기준을 부여한 것이다. 바젤위원회가 가상화폐를 전통적 투자 수단인 채권과 주식보다 더 위험하고 변동성이 큰 자산으로 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바젤위원회는 이날 "가상자산은 돈세탁, 테러 단체 지원, 환경 문제, 투자자 보호 문제 등 다양한 범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자산"이라며 "가상자산의 급증은 금융을 불안정하게 하고 은행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의 앤드루 베일리 총재 역시 지난달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다"며 "가상화폐를 구매한다면 모든 돈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바젤위원회는 또 은행이 직면하게 될 수 있는 리스크의 유형으로 자산 유동성 리스크·신용 등급 타격·시장 리스크·사기와 사이버 범죄·돈세탁 문제·법적 리스크 등을 제시했다.

바젤위원회는 다만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기존 법정화폐와 연동해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가상화폐다.

이날 바젤위원회가 내놓은 제안은 초안으로써 최종 확정되기 전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바젤위원회의 이같은 조치로 각국 은행의 가상화폐 관련 투자나 상품 운용 등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특히, 가격 변동성이 극심한 가상화폐의 손실을 모두 상쇄할 만큼의 충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은행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 요인이 더 줄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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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 골드만삭스와 영국 스탠다드차타드(SC) 은행은 자체 가상화폐 거래 데스크를 열었다.

반면, 영국 HSBC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상품을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낫웨스트(NatWest)는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는 기업 고객과 거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위워크 등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기업들은 낫웨스트와 거래하지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