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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감사원 돌아 부동산 전수조사 권익위에 맡기기로

수정 2021.06.10 17:27입력 2021.06.10 17:27

감사원, 국회 등 직무감찰 규정한 법 들어 수행불가 입장 밝혀
국민의힘, 권익위에 102명 전수조사 의뢰
"권익위 공정성 반드시 담보해야"

국민의힘, 감사원 돌아 부동산 전수조사 권익위에 맡기기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소속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 감사원이 수행불가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102명 소속의원 부동산 실태 전수조사를 국민 권익위에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했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제3항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자 동의할 때에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거부 사유를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소속의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이미 지난 3월 전수조사는 물론, 감사원 조사·특검·국정조사 의지까지 강력하게 밝혔다"면서 "권익위는 전수조사에 대한 공정성을 반드시 담보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사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직무배제를 했다고 하지만, 조국, 추미애, 박범계, 이용구 등 친정권 인사들에 대해 입맛대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민주당의 대표조차 ‘부실 조사’라고 지적하는 권익위를 생각하면, 과연 야당과 국민들이 권익위 조사를 신뢰할 수 있겠냐"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권 권익위’로 전락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난 부동산 민심에 공정성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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