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추미애 때문에 청년들 허탈해" 막말 유승준, 오늘(3일) 2차 비자 소송 첫 재판

LA주 총영사관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앞서 최종 승소했으나 총영사관이 발급 거부
SNS, 유튜브 등 온라인서 정부·여당 비판하기도
"나랏일 하는 정치인들 두 얼굴 보고 청년들 분노"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의 유튜브 방송 /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 씨가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두번째 소송의 첫 재판이 3일 열린다. 앞서 유 씨는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 취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지만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차 거부됐다. 이후 유 씨는 유튜브 등 온라인 활동을 통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이날 유 씨가 로스앤젤레스(LA)주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유 씨가 지난 2015년 같은 총영사관에 낸 행정소송 이후 두번째다. 당시 유 씨는 LA주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으나 총영사관은 비자발급을 거부했고, 이후 유 씨는 이를 취하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11월 대법원은 유 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취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유 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같은해 7월 유 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안전보장 질서유지 등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근거해서다.

모종화 병무청장이 지난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병무청 또한 유 씨에 대한 입국금지 조처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탈했다"며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하면 장병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나, 입국은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유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국을 허가해 달라며 호소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영상을 게재하는 등 온라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유 씨는 지난10월13일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편지를 게재하고 "제가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는 것은 형편에 맞지 않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간주돼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처음"이라며 "저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범죄자나 권력자, 재벌, 정치인은 더더욱 아니며 예전에 잠깐 인기를 누렸던 힘없는 연예인"이라고 토로했다.

유 씨는 지난해 12월19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제가 공공의 적이냐"면서 '유승준 방지법'에 강력히 반발했다. / 사진=연합뉴스

그런가 하면 유 씨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말 게재한 영상에서 "내가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느끼게 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황제 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들 때문에 나랏일 하는 정치인들 비리와 두 얼굴을 보며 (청년들이) 더 분노하고 허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준 방지 5법'을 발의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말이 되느냐. 장난하냐,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그렇게 없나"라고 질타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이 국군 사기를 저하하고 있다며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군대 사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내 입국이 거부된 적 있다. 군대는 왜 존재하는가. 북한과 전쟁 중 아닌가, 우리 적은 북한이 아닌가"라며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 하느냐. 판문점 가서 김정은 만나 악수하고 포옹하고, 그런 걸 보고 우리나라 군대 사기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