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 남은 '혼돈의 1년', '존버'는 승리할까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존버만이 살길이다(Only jonbeo is life way) by 워런 버핏(Warren Buffett)."

몇 년 전 지인으로부터 세계적 투자가 워런 버핏의 명언이라며 이런 카톡을 받은 적이 있다. 물론 장난이다. "10년 이상 보유할 게 아니라면 10분도 보유하지 말라"며 장기 투자 신봉자인 버핏의 명언을 빗대 한국식으로 재미있게 풀어낸 말일 뿐이다. 알다시피 ‘존버’는 비속어인 ‘존*’와 ‘버티다’의 합성어를 줄인 말로 ‘끈질기게 버티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존버’라는 신조어가 처음 등장했던 때는 이른바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던 지난 2017년 말 무렵이었다. 말 그대로 미친 듯한 가격 폭등 속에 너도나도 빚을 내 ‘코인 열차’에 탑승했지만 정부 규제라는 벽에 부딪히자 대폭락하면서 ‘한강 간다’는 말이 일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지난달 개당 8000만원을 넘기며 최고가를 기록했고 당시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외쳤던 ‘존버는 승리한다’는 말이 현실로 이뤄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존버’가 재연되고 있는 모습이다.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중과와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됐지만 주택·아파트 매매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증여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올해 다주택자 상당수가 작년보다 2배 이상 껑충 뛴 세금 고지서를 받아들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은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강도 높은 규제로 다주택자를 압박해 규제 시행 전 매물을 쏟아내게 하면 집값 조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정부 정책 목표가 이번에도 빗나간 셈이다.

연초 보합세를 보였던 서울 집값도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거래 위축 속에서도 매물이 줄고 가격이 오른 것은 상당수 다주택자들이 잉여주택을 처분하느니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버티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4 대책이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계획 등이 나오면서 정부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공급 부분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투기 및 공직자 부동산 문제라는 암초에 걸리며 상당 부분 사라진 것도 이유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궐선거 참패 후 "죽비로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반성하며 부동산 정책을 손질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곁가지뿐이었다. 종부세, 양도세 같은 큰 줄기는 털끝 하나 못 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도 크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또 다시 부동산 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당정 차원의 공급대책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구성하고 "상상도 못 할 정도의 부동산 공급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마치 문 대통령이 연초 약속했던 ‘특단의 공급대책’과 흡사하지 않은가.

문제는 현 정부의 임기가 이제 고작 1년도 채 안남았다는 점이다. 남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얼마나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며 시장은 또 이를 얼마나 믿고 기다릴 수 있을 것인지 말이다. 다주택자들이 ‘존버’를 선택한 이유도 혼란만을 거듭하고 있는 당정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에서 비롯된 고육지책으로 보이는 건 너무 나간 것일까. 이제 몇 번째 대책인지도 헷갈리는 상황 속에서 표심을 달래기 위한 미봉책 대신 부디 남은 1년이 혼돈의 부동산 정국이 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