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만의 대대적인 개혁’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이 미칠 영향

다국적기업 조세 회피 사실상 차단돼
연간 최대 90조원 세금 더 낼수도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세계 법인세 제도와 관련해 한 세기 만에 가장 혁신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주요 선진국 7개국 모임인 G7(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의 재무장관들이 다음달 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이 회담에서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외신들의 보도가 나왔다. 이에 100년 만의 대대적인 글로벌 법인세 개혁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하면 조세 피난처 사실상 사라져

글로벌 최저법인세란 전 세계적으로 최저한세 기준을 정한 후 해외법인의 법인세가 최저한세에 미달하면 차액을 본사 소재지국에 납부하는 제도다. 다국적 기업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매출을 이전하는 이른바 이익 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제도다.

앞서 다국적 기업들의 이익 이전 행위로 탈세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이후 전세계 모든 국가가 동일한 수준의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고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법인세율 하한 설정을 제안하고 나서면서 글로벌 최저법인세 논의가 본격화했다. 당초 21%라는 세율을 놓고 더 낮은 세율을 원하는 일부 G7 국가와 이견이 도출됐지만 미 재무부가 글로벌 최저법인세를 기존 21%에서 15%로 인하하는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논의는 급진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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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G7 정상들이 최종 합의에 이르고 오는 여름에 세계 140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도 최종 합의가 도출된다면 해당 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다국적 기업 법인세 납부액 연간 최대 90조원 늘어날 듯

외신에 따르면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연간 최소 500억달러(약 56조원)에서 최대 800억달러(약 89조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글로벌 최저법인세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국가는 아일랜드, 마카오 등 법인세율이 15%보다 낮은 국가들이다. 글로벌 최저법인세가 도입되면 특정 기업이 외국에서 납부하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15%를 밑돌때 해당 기업의 본국에서 이를 상쇄할 만큼의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조세 피난처로 이익을 이전해 법인세를 감면받는 효과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특히, 법인세율이 0%인 케이맨 제도, 버진 제도에 본사를 두며 세금 납부를 회피해 온 다국적 기업의 ‘합법적 탈세’ 행위도 차단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지난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주요 선진국 7개국 모임인 G7의 외무장관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이밖에도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 법인세율은 15%와 21% 사이에 머물러 있지만 당국이 제공하는 각종 세금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15%를 하회해 이들 국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다국적 기업 대다수는 영업이익의 50% 이상을 국외에서 벌어들이는데 이들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5%를 밑돈다. 또 2019년 국제통화기금(IMF)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액 중 최대 40%까지는 이른바 ‘유령투자’로서 현지 경제 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매출을 절세의 목적으로 해당 국가로 이전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에는 빅테크 등 성장주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이익 이전 행위를 통한 세금 회피도 이 같은 수익성 강화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100년 만의 대대적인 법인세 개혁 조치라는 점에서 그 여파와 영향에 대한 다양한 분석도 나오고 있다. 덴마크의 단스케방크는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이 기업 부채 규모를 대폭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 논의는 세계 법인세와 관련해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세금을 회피했던 다국적 기업들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인한 충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