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부동산 정책, 정말 반성했나

[아시아경제 정두환 부국장 겸 건설부동산부장]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는 대통령의 반성은, "매서운 회초리를 내린 민심을 잘 수용하겠다"던 여당 신임 당 대표의 의지는 어디로 간 것일까. 부동산 정책이라는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아니 이미 산으로 간 듯하다.

4·7 보궐선거 참패 직후만 해도 정부 여당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꾸겠다며 요란법석을 떨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들이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1주택자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는 물론 아예 부과 대상을 상위 1% 주택에 한정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잇따른 기류 변화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바뀐 것은 없다. 지난 두 달 가까이 소리만 요란했지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6월1일을 코앞에 두고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재산세 감면 대상 주택을 찔끔 확대한 게 전부다. 오히려 여권 일각에서는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율을 낮춰 거래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다. 당초 1주택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온데 간데 없다. 결국 급등한 공시가격에 강남권은 물론 그동안 종부세는 내 일이 아니라고 여기던 중산층들도 하루아침에 꼼짝 없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시장은 어차피 기대하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구체적 정책 이전에 여전히 바뀌지 않은 정부 여당의 시장 인식 때문이다. "집값이 오른 것은 불로소득"이라며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이 이를 방증한다.

손에 만져보지도 못한 미실현 이익이 ‘불로소득’이라니, 전문가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도대체 집값을 누가 올렸나. 대부분 1주택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앉아서 집값 상승을 ‘당했다’. 집값이 올라서 무슨 이득을 얻었나. 오히려 치솟은 집값에 이제는 몇 년간 악착같이 월급 아껴 돈 모아봤자 같은 단지 내에서 평수 늘리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만약 집값이 내리면 그때는 거둬갔던 세금을 환수라도 해주겠다는 것인가.

이미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최대 75%까지 올린 상태다. 취득세율 역시 높여 놓았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다 올려놓고도 집값을 못잡았다면 사실상 세금으로 집값 잡는 정책은 실패했다는 게 증명된 것 아닌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세제를 논할 때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원칙이다. 종부세 이전에 이미 재산세율은 구간별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굳이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더라도 비싼 집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이 매겨지는 구조다. 여기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극소수만 종부세를 낸다는 정부의 논리는 무너져 버렸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인 9억원 초과주택은 51만4461가구에 달한다. 8만3785가구였던 2010년과 비교하면 11년 새 6.1배나 급증했다.

정부는 그래도 여전히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은 전체 주택의 4% 수준으로 미미하다는 논리를 편다. 비싼 집에 산다는 이유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 과연 공평 과세인지 의문이다.

4·7 보궐선거 이후 드러난 정부와 여당의 갈짓자 부동산 정책 행보에 시장은 그나마 남아 있던 작은 기대마저 접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 임기를 1년 남겨 놓은 지금, 이렇다할 정책 컨트롤타워마저 보이지 않는 부동산 정책이 어디로 흐를지 우려된다.

정두환 부국장 겸 건설부동산부장 dhjung6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