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K-반도체 전략, 충분히 않아…세제 등 확고한 지원의지 보여야"

"쿼드 참여 어렵다면 쿼드 산하 전문가그룹 회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반도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보다 파격적인 지원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안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정부의 K-반도체 전략은 바람직하지만 아직도 충분하지는 않다"며 "정부에서 20년 전부터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을 이야기 했지만 충분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을 교훈 삼아, 좀 더 과감하고 강력한 전략을 세우고 실제로 결과를 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대표는 "미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500억달러(약 56조3000억원)를 책정했고,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비용의 최대 40~50%를 세액 공제하기로 했으며 유럽은 유럽은 500억유로(약 68조44000억원) 투자를 계획중이다. 심지어 중국은 법인세 면제 카드까지 들고 나왔다"면서 "적어도 미국 수준의 세제 지원과 자금지원 증액을 통해 반도체 산업 진흥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대표는 "이번에 발표한 1조원에서 1조5000억 수준의 정부자금 지원, 반도체 연구개발 투자비에 대한 40~50% 세액공제, 시설투자비용 최대 10~20% 세액공제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인력 문제 등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안 대표는 "인력 문제에 있어서도 이번에 나온 반도체 관련 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규모를 넘어서는 대규모 반도체 인력 수급 계획을 만들고, 반도체 설계 등 핵심 인력 처우개선에 더 과감하고 충분한 지원을 요구한다"면서 "기존의 고용 창출 숫자 중심의 지원체계만 고집하지 말고, ‘백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한 사람’을 제대로 키워내는 지원체계를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안 대표는 "반도체 산업계에서 요청하고 있는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법’ 제정에 정부가 신속하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미·중 기술패권전쟁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주문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일대일 무역전쟁 방식이 아니라, 동맹을 기반으로 한 기술표준 확립과 ‘중국 없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제외되지 않으려면, 국제기술표준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정부의 신속한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일본·인도·호주가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와 관련해 "참여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쿼드 산하 전문가그룹 회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국제기술 표준과 글로벌 공급망 구축 논의에서 우리 기업이 소외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가 주력 산업이고, IT분야에서 국제적 평가가 높은 대한민국이 첨단기술 개발과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분야에서 쿼드 전문가 그룹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와 5G 분야 협력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