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위험하다…"中 침공 방어역량 있는지 의문"

WSJ "대만 국방력, 중국 침공 억제할만큼 충분치 않아"
10년 간 국방력 순위 14위→22위로 추락
징병제 축소, 국방비 예산 감축 등이 원인으로 지적돼
美 인도태평양사령관 "6년 내 중국이 대만 침공할수도"

중국의 랴오닝함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방어할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중국이 대만 인근 해상에서 군사 훈련을 잇따라 진행하고 수시로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침입하며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만의 국방 현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중국과 대만 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당장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작지만 대만이 중국 침공 의도를 억제할 만큼의 군사적 역량이 충분치 않다는 분석이다.

현재 중국은 대만의 육군 병력보다 100배 더 많으며 군사 예산도 대만보다 25배 더 많이 투입하고 있다. 2019년까지 대만 참모총장을 역임했던 선이밍은 과거에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필요한 수준의 국방력보다 훨씬 뒤처져 있는 상태"라며 중국과의 게릴라전에 대비하기 위한 해상 지뢰, 미사일 구축함, 휴대용 로켓포 등 다양한 군사 자산에 투자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이달 초 대만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 밝히며 자국의 군사 무기를 대만에 판매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만, 중국이 실제로 대만에 침공할 경우 미국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이에 미국 내 외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될 경우 미군이 개입할 것이라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가상 시나리오 훈련을 통해 중국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한 모의 훈련 진행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국방부가 미군을 직접 투입하는 것에서부터 해군 파병으로 미사일 공격을 지원하는 등의 시나리오를 연구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이 우리 공격 않을 것"…국민 인식에 국방비 소극적 확대·징병제 축소

지난 13일 새로 진수된 대만 상륙수송선 유샨의 모습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그렇다면 대만의 국방력이 중국을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일까. 실제로, 지난 10여 년간 대만의 국방력 순위가 하락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 GFP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군사력 순위 지수에 따르면 대만은 지난 2011년 14위를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하면서 지난해 22위를 기록했다.

대만의 국방력 약화에는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군 복무 기간이 대폭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대만은 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개월로 축소한 바 있다. 이에 대만의 육군 규모도 3년 전 27만5000명에서 지난해 16만5000명으로 줄어들었다. 또, 250만 명에 달하는 예비군 훈련은 2년 마다 진행돼 예비군의 역량도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대만 정부의 이러한 정책 기조 배경에는 대만 국민들이 중국의 침공 가능성을 낮게 봐 징별제 폐지 여론이 큰 것이 작용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국민 여론에 끌려갔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만의 대중 정책을 관장하는 중화민국 행정원 대륙위원회의 전직 위원 알렉산더 황은 "최근까지도 중국군이 우리 ADIZ를 수시로 침범하고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인식은 중국이 우리를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 당국의 인식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필 데이비슨 사령관은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대만을 6년 안에 침공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또, 스탠포드대의 중국 군사전문가인 오리아나 스카일라 마스트로는 지난 2월 의회 청문회에서 "일부 중국군 지도자들에 의하면 중국은 1년 안에 대만과의 강제적 병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황 전직 대만 육군 중령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중국이 대만의 공군 통제 센터를 1분 안에 무력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며 중국의 침공 위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다만, 대만의 해변이 상륙하기 어려운 지형이며 이미 대만 측에 의해 요새화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설은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반박도 존재한다. 대신, 중국은 본토와 인접한 대만 소유 섬들을 점령하는 방식 등으로 대만에 간접적인 압박을 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이 밖에도 친중 성향의 국민당 정부가 집권했을 당시 국방비 예산 증액에 소극적이었다는 점도 대만 국방력 약화의 한 요인으로 손꼽힌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리서치 연구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집권한 마잉주 총통 시절 대만의 국방비 증액 규모는 매년 3.5%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국방비가 매년 2배가량 증가한 중국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대만의 정치분석가 마이클 콜은 "마잉주 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는 데 관심이 부족했다"며 "이는 대만의 국방력 손실로도 이어졌다"고 말했다.

차이잉원 정부부터 다시 대중 견제 기조로

차이잉원 대만 총통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2016년 취임한 대만의 민주진보당의 차이잉원 총통은 직전 국민당의 친중 기조에서 탈피하고 국방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차이잉원 총통 취임 후 국방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에만 10%가량 증액한 154억달러(약 17조원)을 국방비로 투입할 예정이다. 또, 대만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드론, 대함 미사일, 이동형 로켓포 등 각종 비대칭 무기 구매를 늘리고 있다.

이 밖에도 대만은 다양한 전쟁 시나리오에 대비해 정기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대만의 정례 군사훈련인 한 쿠앙 훈련이 23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대만은 이 훈련에서 중국의 군사 행동을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중국의 사이버 공격 대비 훈련을 비롯해 자국 내 친중 세력의 반란 상황까지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추궈정 국방장관은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훈련이 기존보다 며칠 더 연장됐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대만이 훈련 강도를 대폭 높인 것이다.

특히, 대만은 이번 훈련을 포함해 다가오는 7월 훈련에서도 중국의 위협을 적극 견제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추궈정 국방장관은 훈련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타국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생각도 없다"며 "적국이 싸우기 원하는 기간까지 우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