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脫석탄 재확인…속 타는 석탄발전

5대 발전사 석탄발전 이용률, 文 집권 4년새 25%P 뚝
지난해 5개사 모두 영업적자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국내 5대 석탄화력발전사의 석탄발전기 가동률이 현 정부 들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 석탄발전 수출금융 중단을 선언, 탈(脫)석탄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석탄발전사의 타격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값싼 전원인 원전에 이어 석탄 발전까지 과속 감축하고, 빈 자리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면서 전기요금 인상 등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전력 산하 5대 발전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에서 제출받은 발전 이용률 자료에 따르면 5개사의 석탄발전 평균 이용률은 현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84%에서 2020년 59.3%로 24.7%포인트 떨어졌다. 남부발전의 경우 석탄발전 이용률이 같은 기간 87.1%에서 54.1%로 내려 하락폭이 무려 33%p에 달했다. 이용률 하락은 전체 발전기 중 가동을 중단한 발전기가 늘었다는 뜻이다.

5대 발전사의 석탄발전 이용률이 4년 새 25%p나 떨어진 것은 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급속도로 추진하면서 석탄발전기 가동을 빠르게 줄인 탓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2017년부터 노후 석탄발전기 가동을 한시적으로 정지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발전기를 셧다운하면서 이용률이 하락했다"며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전력 수요까지 감소하면서 석탄발전 이용률이 50%대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인 탄소중립을 위해 탈석탄 정책의 추진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속도다. 정부는 석탄발전량 비중을 2019년 40.4%에서 2030년 29.9%로 감축한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신규 석탄발전사업 허가 금지, 석탄발전량 상한제를 실시하고 유일한 수익원인 해외 진출 지원도 중단키로 했다. 석탄발전업계가 사업을 전환할 여유조차 주지 않고 탈석탄 정책으로 코너에 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미 5개 발전사는 지난해 일제히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인허가를 받은 삼척화력발전소는 환경부가 환경오염을 이유로 공사중지를 통보하면서 건설이 중단된 상태다. 국내에서 발전 비중이 가장 높은 전원인 만큼 탈석탄 속도조절을 통해 타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