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4 대책 효과로 부동산 상승세 꺾여…종부세, 재검토 필요"

대정부 질문 나온 홍 직무대행
"공시가격, 단계적 현실화 맞아"
종부세, 민심 일부라면 들여다봐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0일 대정부질문에서 2·4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시장 가격 동향을 보면 상승 속도가 많이 꺾였다"면서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홍 직무대행이 이렇게 말하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상승세 꺾인 게 아파트 가격 안 오른 게 아니다. 그 안정을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른 것처럼 말씀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이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4배 가까이 올랐다. (이의) 신청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고 하자 "4월 말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있는데 구청별로 정식 공문으로 의견 제출한 데 있고 구두로 의견 제시한 게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답했다.

공시가격이 왜 올라 가냐는 질문엔 "공공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의 70~80% 밖에 안 된다"면서 "개별 주택은 55%"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시 시가랑 괴리가 있는 가격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맞는 지. 정부의 단계적 현실화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공시가격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정되는 지 보자"면서 "몇 가구를 조사하냐"고 묻자 홍 직무대행은 "1421만명 전수조사했다. 1인당 아파트 700~800가구인가 한 동이랑 거의 비슷하다. 감정원 직원들 조사하고 감정평가사 전문가 의견 듣고 산정한 의견"이라고 답변했다. 6억 이하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내려갈 수 있느냐는 질문엔 "내려간다. 통계를 드릴 수 있다"고 했다.

두 달여 전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 검토한 바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기류가 바뀐 이유에 대해 묻자 홍 직무대행은 "그때 제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 영향이 있을까 봐 검토한 바 없다 했다"면서 "이번에 보궐 선거 치르면서 부동산 종부세 관한 얘기가 있었고 그게 민심 일부라 하면 정부로서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것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재조정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은 세입자 분들 어려움을 해소 시켜드리기 위한 정책이고 그 와중에 일부 여러 문제점 나타났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모든 정책이 100%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갈 수 없다. 그렇게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보완 할 것이라 해 일부 제도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