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공공연 특허평가…경쟁력 있는 고품질 특허 극소수”

‘엑시스밸류’를 통해 도출되는 특허 평가등급 구분 및 기준. 대한변리사회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공공연구기관의 특허품질 평가에서 “경쟁력 있는 고품질 특허 수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2월 국내 19개 공공연이 특허청에서 등록받은 420건의 특허 중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분류된 384건의 특허를 ‘엑시스밸류(EXsys Value)'로 투자 평가를 한 결과 ’우수‘에 해당하는 PA 2등급 이상의 특허는 1건에 불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엑시스밸류는 변리사회가 자체 개발한 ‘전문가 평가 기반의 ’특허등급평가시스템‘으로 변리사의 정성평가로 이뤄진다. 델파이 기법을 차용해 다수 변리사 집단이 개별 특허를 평가한 결과를 수렴하는 방식이다.

최근 19개 공공연을 대상으로 진행한 평가는 내달 공식출범 예정인 엑시스밸류의 시범운영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평가에는 총 446명의 변리사가 참여했다.

평가 대상이 된 384개 특허의 PA 등급 평균은 4.63으로 평가 대상 기관 중 평균 이상의 PA 등급을 받은 곳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7개 기관이다.

PA 등급은 특허의 유효성·보호범위·보호강도·기술 흐름 부합도 등에 대한 전문가 점수를 합산해 1~10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하며 등급이 낮을수록 우수한 특허로 평가받는다.

엑시스밸류를 활용한 이번 평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등급은 투자평가 ‘보통(PA 5~6등급)'으로 지식재산권 경쟁력이 평이해 사업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변리사회의 설명이다. 평가에서 해당 등급에 포함된 특허는 전체 384건 중 222건(57.8%)인 것으로 집계된다.

기관별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PA 4.09), 한국전자통신연구원(PA 4.19), 한국기계연구원(PA 4.30)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PA 등급을 받았다.

평가에서 유일하게 PA 2등급을 받은 특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인다졸 유도체 화합물 및 이를 포함하는 암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이다.

변리사회 홍장원 회장은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물인 특허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며 “변리사회는 정부기관과 유관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두루 갖춘 특허평가 체계가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