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소속 광역단체장 "공시가격 신뢰도 떨어져…동결해야"

오세훈·박영준·권영진·이철우·원희룡 기자회견 열고 정부에 촉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자치단체장이 18일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도지사·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들은 정부가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 46조에 근거해 '공동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보고서'를 신속하게 지자체장에게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또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이 확인되고 있다"며 "지자체장이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2021년도 공시가격을 지난해 가격으로 동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공시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복지수급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격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달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기자회견 전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약 4만건으로 4년 전보다 30배 이상 증가했다"며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팽배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시가격 급등으로 국민 세 부담이 급증할 뿐 아니라 기초연금 등 무려 63개 분야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며 "국민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은 노력을 촉구한다. 동시에 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도 "국민 재산을 함부로 여기고 엉망진창으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불공적하다"며 "조세는 반드시 법률로만 매길 수 있게 한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를 편법으로 어기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시장도 "이 상황을 방치하면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더욱 침체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각종 공과금 인상이 가져오는 민생에 대한 압박을 고려해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