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앙과 지방의 조화로운 사회보장제도 확대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양육·실업·노령·장애·질병·빈곤·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는 국가 전체적인 정합성이 확보돼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 정부 들어 지자체 자율성을 보장하되 국가 차원에서 자원의 편중과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중앙부처는 ‘지원과 균형’, 지방자치단체는 ‘자율과 책임’이라는 원칙 아래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사회보장제도가 국민과 지역주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협의·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 부산시 사하구의 ‘출산지원금 지급사업’을 시작으로 그간 총 6300여건의 크고 작은 사회보장사업들이 협의·조정 제도를 거쳤고, 현재 중앙부처 357개와 지자체 3541개 사회보장사업이 추진 중이다. 최근 3년간 협의된 사회보장사업은 청장년 대상(38.4%), 고용·실업 지원사업(29.0%)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청장년의 일자리 지원 정책이 시급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출산·양육과 소득·빈곤 지원 정책에 우선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2020년 협의신청이 이뤄진 총 1089개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중에는 지자체 사업이 93.4%를 차지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과 서울시의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이 주목할 만 하다. 경기도의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배달종사자,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가 촉발한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와 플랫폼 노동량 증대, 이로 인한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협의 이후 타 지자체에서 유사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수사례다.

서울시의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몸이 아파도 생계유지를 위해 쉴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입원치료시 최대 14일 간의 생활임금(8만5610원/일)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근 복지부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사회보장제도의 유기적 연계 등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사업이다. 앞으로 복지부는 협의된 신규 사업 중에 우수 사례를 선정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협의·조정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협의 없이 진행되거나 협의신청이 지연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하고, 사회보장사업의 급격한 증가로 협의 완료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하는 협의신청 기한인 4월 30일을 준수하는 것이 내실 있는 협의를 위해 중요한 이유다.

평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보장사업의 확대가 계속되고 코로나19, 플랫폼 노동자 증가 등 사회적 변화와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사업의 신설?변경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복지부는 협의 미이행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등 협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협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컨설팅 제공과 함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협의 절차 진행 등 제도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협의·조정 제도가 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사업의 정합성 유지와 새롭고 우수한 사회보장사업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