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대란 넉 달 만에, 업계 목소리 듣는 정부

산업부장관, 협회 회장단과 첫 회동
시작은 협회장 취임 상견례…업계 건의, 공급망 재편 논의 자리로
美·中, 주도권 전쟁 속 늑장대응 지적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반도체산업협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반도체 지원대책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현진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올 들어 처음으로 반도체업계와 회동을 갖고 세액공제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 차량용 부품으로 시작된 반도체 공급 대란이 발생한 지 넉 달 만이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놓고 최고지도자까지 나서는 미국, 중국과 비교하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오히려 느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성 장관은 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반도체협회장인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을 비롯해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등 협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양측은 최근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한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지난달과 이달초 강경성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삼성전자, DB하이텍 등을 만나 반도체 공급난에 대해 논의한 적은 있다. 그러나 성 장관이 직접 나선 것은 지난해 말 시작된 반도체 공급 대란 이후 처음이다. 이마저도 당초 이정배 사장이 지난달 반도체협회장에 취임한 데 따른 '상견례' 성격이 강했다. 업계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대(對) 정부 건의문'을 전달하면서 반도체 공급망 재편 이슈를 본격 논의하는 회의 성격으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공급망 확보에 사활을 건 미국은 투자세액공제를 40%까지 확대하고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등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오는 12일엔 백악관에서 반도체 긴급대책회의가 예정돼 있다. 반도체 공급망 이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식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와 업계의 만남이 공개적으로 이뤄진 만큼 정부가 업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다. 업계는 이날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현재 대기업 기준 최대 6%에서 50%까지 확대하고, '반도체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성 장관은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방안을 담은 'K-반도체 벨트 전략'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성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첨단 반도체 제조의 글로벌 공장으로 조성하고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며 "업계 건의를 반영해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종합정책을 수립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발표될 정부의 반도체 종합대책에는 시설투자 등 세액공제 확대,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연구개발(R&D) 투자, 인력양성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반도체 업계의 간담회는 1시간 15분 가량 진행됐다. 반도체 대란에 따른 주요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국내 투자 확대 및 정부 지원방안, 반도체 인력 육성에 대한 논의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