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누가 돼도…정부 '공공 개발' 동력 상실 우려

규제완화되면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부 공공주도 정비사업 등 힘 빠질 가능성
정부-서울시 협력 중요…선거결과 촉각

4.7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각각 종로구 세종대로 인근 동화면세점과 노원구 상계백병원 앞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규제가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주도’ 개발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과 야당 후보 모두 선거 과정에서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일부 완화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추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수사가 속도를 내면 공공 개발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7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첫 선도사업 후보지 21곳을 선정한데 이어 공공 주도 정비사업과 2차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절차 등도 이달부터 속속 진행할 예정이다. 모두 2·4 대책에 포함된 핵심 정책들로, 민간보다는 공공이 주도해 주택공급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과 공공 주도 정비사업 등의 경우 사업 초기 신청이 몰리며 예상보다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상 추진에 대한 의문이 큰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많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모두 민심을 잡기 위해 시장 친화적인 부동산 공약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박 후보의 경우 여당인 만큼 규제 완화에 대한 활동 반경에 제약이 있긴 하지만 민간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모습도 보여, 누가 당선되더라도 지금보다는 민간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주도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민간개발보다 낫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민간 규제가 완화되면 그만큼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야당이 당선될 경우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공공보다는 민간 개발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강남구 압구정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개발 기대감으로 아파트값이 오르는 분위기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개발의 경우 서울시와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경우에 따라 혼란이 커지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로 촉발된 성난 부동산 민심도 장애물이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동의가 얼마나 이뤄질 지 아직 알 수 없고 LH 사태로 공공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진 만큼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다만 서울시장의 남은 임기가 1년 정도에 불과한데다 국토부의 2·4 대책 추진 의지도 강한 만큼 공공 개발이 집값안정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지난주 열린 ‘제1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이번 공급 방안은 지역에 돌아가는 혜택이 너무나 크다"며 "효과를 제대로 설명해 드린다면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