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이의신청 오늘 마감…줄잇는 민원에 역대 최고 전망

2007년 5만6355건 넘을 듯
5개구 3월말 5000건 달해
지자체들도 "문제 있다" 목청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김혜민 기자] 평균 19.08%로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공시가격 급등에 반발한 제주도와 서초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공동 기자회견에 나서기로 했고 세종 등 지방 주요 도시에서도 집단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오늘 마감하는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5일 국토교통부 및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로 접수가 끝나는 전국 공동주택 1420만5075가구에 대한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역대 최다였던 2007년 5만6355건을 넘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총 3만7410건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지난해 상승률(5.98%)의 3배를 웃돌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격이 오르면 급격히 오르고, 내리면 떨어지는 고무줄 공시가격은 혼란만 초래한다"면서 "공시가격은 재산세 뿐 아니라 건강보험, 기초연금 산정 등 60여개 분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올해는 역대급 이의신청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권에선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역삼동 역삼2차아이파크 입주민들들이 공시가격 인상 반대 의견을 모았다. 서초구 잠원동 한신로얄아파트도 전날까지 연명부로 서명을 받았고 이날 중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과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등 인근 5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국토교통부와 강동구청에 공시가격 부당인상 의견을 개진했다.

강북권도 마찬가지다. 서울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노원구(34.66%), 성북구(28.01%)에 몰린 탓이다. 대다수 단지에는 정부에 집단 의견을 제출하기 위한 연명부가 붙었고 성북구 래미안길음센터피스, 서대문구 홍제동 센트럴아이파크는 집단 이의신청에 나선 상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울시 서초구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다. 원 지사와 조 구청장은 오류 사례 발표와 대정부 공동 건의 등을 통해 정부의 불공정한 공시가격 정상화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공시가격이 70.68%나 급등하면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세종시의 경우 이춘희 시장이 직접 공시가격을 낮춰달라고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 올해 세종시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1760가구로, 1년전(25가구)보다 70배 가량 늘었다.

실제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동작구 등 5개구를 관장하는 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5000여건에 달했다. 세종시도 이 기간 접수된 이의신청이 2000여건을 넘어서며 지난해(100여건)에 비해 20배 이상 늘었다. 공시가격 인상을 반대하는 국민청원 동의는 2만명을 넘어섰다.

국토부는 공식적으로는 공시가격 산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오류로 거론된 사례 가운데 실제로 문제가 있는 곳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서 오는 29일 공시가격을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