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서 비대면 거래…진화하는 마약범죄

지난해 마약사범 1만2209명...전년대비 16.9% 증가
낮아진 진입장벽·재활시설 및 예산 부족 등이 원인
전문가 "사이버 공간 내 거래 집중해야...수사기법 변화 필요"

지난 8일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가 마약을 비타민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뒤 국내에 유통한 태국인 7명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4.88㎏과 야바 7천600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한 한국프로골프(KPGA) 선수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로 알려진 황하나(33)씨는 2015년 3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1차례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마약 투약 혐의로 또다시 검찰에 송치됐다.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 범죄자에 대한 처벌만 이뤄질 뿐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은 정작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2016~2020 마약사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마약사범은 1만2209명으로 전년(1만441명) 대비 16.9% 증가했다. 20대가 3211명(36.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30대 2803명(23.0%), 40대 2346명(19.2%) 순으로 뒤를 이었다. 10대 마약사범은 241명(1.9%)으로 집계 이후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섰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사범도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마약사범은 지난해 2608명으로 전체(1만2209명)의 21.4%를 차지했다. 2016년(1120명·12.7%)과 비교했을 때 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다크웹·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사범도 지난해 748명으로 전년(82명) 대비 크게 늘었다.

인터넷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사범이 늘어난 데서 확인할 수 있듯 마약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고 비대면 거래가 가능해진 점이 꼽힌다. 과거 마약상을 통해 직거래로 이뤄지던 거래 방식과 달리 관련 정보를 찾기 용이해지고 구매부터 마약을 실제 손에 넣는 모든 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됨에 따라 진입장벽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다크웹·가상통화를 통한 익명 결제까지 가능해지며 거래량은 증가 추세에 있다.

마약사범의 재복역률이 높은 편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재복역을 막기 위한 조치가 미흡한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재복역률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됐다가 출소한 후 범한 범죄로 3년 이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을 뜻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3월 법무부가 공개한 2016년 전체 출소자 재복역률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마약류 범죄는 45.8%로 절도죄(50.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폭력(31.3%), 과실범(25.1%), 강도(22.8%)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마약류 범죄로 출소한 수용자 가운데 88.8%는 또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금고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 한번 시작하면 벗어나기 어렵다. 마약은 우리 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뇌 신경세포 기능에 변화를 일으킨다. 오남용할 경우 이성을 마비시켜 자제력을 잃고 행동하게 된다. 적은 양으로도 강력한 각성과 흥분을 일으키며, 쾌감을 지속하기 위해 반복해서 약물을 투여함에 따라 중독되는 것이다.

마약은 금단증상 또한 그 정도가 심하다. 불안과 우울, 불면증 등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쇼크를 동반하기도 한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자제력을 잃고 다른 강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아 더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처럼 마약은 중독성이 매우 강해 스스로 끊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한 시설 및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에 21개(국·공립 포함) 병원이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은 4, 5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5년간 치료보호 실적이 5건 이하인 기관이 14곳에 달하고, 국공립병원 4곳은 아예 실적이 없어 치료보호기관이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예산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발표한 '마약류 남용의 실태와 대책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억3천만원 규모였던 정부의 지원 액수는 2012년 8천400만원으로 급감한 이후 2016년 6천만원까지 감소했다. 이후 △2017년 7천200만원 △2018년 9천200만원 △2019년 1억2천만원으로 다시 늘어났으나 10년 전과 비교해 예산은 감소한 규모다.

한편 경찰은 마약류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3월1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비대면 마약류 유통행위 및 외국인 마약류 범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인천·부산·경기북부경찰청에 다크웹전문수사팀을 설치해 마약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서울·경기남부·경남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다크웹전문수사팀을 운영해왔다. 이번 계획을 통해 경찰은 다크웹·가상통화 등 익명으로 이뤄지는 각종 마약 거래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문가는 변화된 수사기법으로 접근해야 마약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현재의 수사기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아동성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잠입수사를 하는 등의 노력을 펼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약범죄도 사이버공간 내 거래에 집중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