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이달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담길 예정이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비주담대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어 규제 강화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면적인 칼질보다는 핀셋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사각지대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H 직원들이 대출을 받은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TV)은 40∼70%다. 이는 법에 규율된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에 근거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내규를 통해 LTV 60% 안팎을 적용하고 있는데 대출 심사가 상대적으로 까다롭다는 평가가 있다.
시중은행은 내규를 통해 LTV 60%를 적용해 대출을 실행하고 일부 지역은 최대 80%까지 빌려주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따져야 하는 등 대출 심사가 까다롭다.
금융당국이 칼질보다는 핀셋 규제책을 마련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은 전체 금융권의 비주담대 규모가 최근 5년간 220조∼230조원대에서 꾸준히 유지, 가격 불안 움직임이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일단 금융위와 금감원 직원들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파견돼 LH 직원들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LH 사태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적인 문제가 드러나면 비주담대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엄중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토지담보대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주택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 제2금융권과 토지 부문에는 관심이 적었다"며 "LH 사태를 계기로 토지 대출과 관련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어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대출과정상 불법부당 또는 소홀함이 없었는 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 는지 등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은 대출 과정에서의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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